폐기물매립장 떠 안은 당진시, 혈세 ‘줄줄’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가 2012년부터 사후관리를 떠안은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9년동안 5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예산 중 실제 예산사용은 14억원)

더군다나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처리하기 쉽지 않은 고농도로 나타나 처리와 관리 비용 문제가 앞으로도 당진시의 골치덩어리가 될 전망이다.

고대·부곡지구 두 곳의 폐기물매립장은 2000년경부터 ㈜원광인바이로텍이 운영하면서 폐기물매립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한 후 2008년과 2011년 각각 매립을 완료하면서 사용이 종료됐다. 매립장은 사용을 종료하더라도 당시 법 기준으로 사후관리를 20년동안 해야했다.

그러나 기업이 매립지 사용을 완료하고 사후관리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당진시가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 폐기물 반입과 매립으로 막대한 이익은 기업이 챙겼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사후관리는 당진시가 맡게 된 것.

때는 이철환 당진시장 재임 시절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1월, 원광인바이로텍의 김모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모 회장이 인수한 에이스저축은행이 7천억원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압박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원광인바이로텍 측 회장이 사망 전에도 당진시에 매립장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했었다”며 “매립장 회사의 경영악화 상황 등으로 당진시는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관리차원에서 2012년 당시 매립장의 관리승계(인수)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시에 사후관리가 이관되면서 사측이 추가로 장학금을 기부했었다”며 “매립장부지를 훗날 물류창고나 체육시설 등으로 당진시가 활용할 수도 있어 당시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원광인바이로텍 측이 기부했다는 장학금 금액은 3억 700만원이며, 폐기물매립지의 공시지가는 194억원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당시에 당진시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를 맡지 않았다면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정부에서 관리를 맡게 됐을 것”이라며 “당시에는 매립장 관리 인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매립지 토지의 실제 가치는 300억원대 이상으로 파악했었다”고 말했다.

2041년까지 사후관리해야...당진시의 ‘골치 덩어리’

문제는 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폐기물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 방법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매립장 사후관리를 떠안았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당진시의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장 인수 당시와 현재 상황의 현실적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매립장의 침출수 성분이 고농도이고 이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침출수의 적정수위 이내 관리를 위해 용역연구 등을 해왔으나 당초 예상보다 어려움이 있고 처리비용도 많이 든다”며 “지난해 침출수 위탁처리 등을 했으나 한계가 있어, 성분과 매장량 등 기초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처리공법과 시설 운영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방안을 마련 할 것”고 말했다.

원광인바이로텍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으로 맡긴 금액은 불과 3억 5500만원이라, 사후관리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의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예산서에 따르면,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예산으로 9년간 총 52억여원(도비 7억포함)의 예산이 편성됐다. 

(*편집자주:기사 보도 이후 6월 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은 “실제로는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있다 보니 실제 쓰인 예산은 14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예산 편성
△2012년-1억 2120만원 △2013년-4억 2140만원 △2014년-2억 7320만원 △2015년-2억 6046만원 △2016년-1억 6240만원 △2017년-8억 7540만원(도비 7억 포함) △2018년-8억 7340만원 △2019년-17억 3340만원 △2020년-5억 990만원 ※9년 간 총 52억원 편성(실제 사용 예산은 14억원)

올해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예산 내용을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 등에 1억 8천만원 (한달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천만원, 정기검사 수수료 1800만원, 폐기물매립시설 기초조사 용역 2억 등 총 5억 990만원이 편성돼 있다.

당진시의 관련자료에 따르면, 고대지구 매립장은 3만 9030.8㎡(1만 1806평)의 매립면적, 매립량은 84만 4,636㎥이고 사후관리기간은 2041년 5월까지다. 

부곡지구 매립장은 7만 4943㎡ (2만 2670평)의 매립면적, 매립량은 126만 8424㎥이고 사후관리기간은 2028년까지다.

즉 당진시가 두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2038년, 2041년까지 맡아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 투입도 계속돼야 하는 상황. “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거나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면 타용도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폐기물을 매립하고 복토한 곳을 활용하려면 예산이 또 필요할 뿐더러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폐기물매립지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침출수로 인한 오염 우려

유종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침출수의 수위가 높아지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 문제가 있다”며 “법적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보증금도 더 강화해야 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종준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매립지 침출수 적정수위의 경우 2미터로 제시돼 있으나 현재 수위는 점차 상승해 10미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당진시 자료에 따르면 고대지구 매립장의 경우 침출수 수위가 19.5미터, 부곡지구 매립장의 경우 수위 8미터~15.1미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8년~2019년 매립장과 침출수 문제를 위탁처리하기도 했으나, “위탁업체도 자신있게 달려들었으나 어려워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침출수 우려로 인한 우려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침출수의 외부유출은 없고 지하수 유입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진시가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강유역청과 환경부 쪽에 국비지원 등을 통한 관리 동참을 부탁했으나 “매립장 사용이 종료돼 국비를 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올해 다시 건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문산단과 송산2산단 내 조성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장 보다 규모가 큰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석문과 송산산단 내 산폐장에서 차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