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침출수 처리 비용 수백억원 될 수 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 “그동안 쓰인 예산은 14억원”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고대·부곡지구의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정부에 적극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대·부곡 매립장은 ㈜원광인바이로텍이 운영하다가 2012년 기업의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실상 부도를 맞으면서, 당진시가 사후관리를 맡게 됐다.(관련기사 본지 1307호 -당진 고대·부곡 매립장 침출수 문제 ‘심각’- 참고)

15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진 시의원이 이와 관련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명진 의원은 “전문가의 얘길 들어보니 매립량의 15% 정도가 침출수로 나온다 하는데, 고대·부곡지구의 경우 (매립량의 15%로 계산하면)침출수가 30만톤이 된다”며 “그동안 위탁처리 업체를 통해 1만7천톤을 처리했다면 28만 3천톤 정도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정확한 양을 알 수 있지만 대략 15%로 산정을 한다”고 답했다.

당진시의 관련자료에 따르면, 당진시는 고대·부곡 매립장의 침출수를 민간 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톤당 처리단가 47,300원~73,600원의 비용이 들었던 바 있다. 

고대·부곡 매립장의 침출수는 염소이온 농도가 바닷물의 약 3배로 높아, 적정처리 공법선정이 어렵고 처리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업체가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후 시설을 가동했으나, 침출수가 고농도라 처리시설의 고장을 겪으면서 가동이 중지됐었다. 매립장 내부의 침출수의 수위를 관련법에 따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하나 현재 10미터 이상 수위가 올라있는 상태다. 당진시는 침출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한 업체 선정을 검토 중이다.

김명진 의원은 “남은 침출수 양 28만톤을 톤당 처리단가(20만원 이상)로 계산하면 (최대)70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침출수 처리 비용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기자가 질의하자,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은 “처리 업체마다 제시한 금액(톤당 비용)이 다르고, 훨씬 낮게 비용을 제안한 업체도 있어 실제로는 그정도까지(수백억)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환경부 측에도 2번에 걸쳐서 건의했다”며 “당시에는 매립장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누군가가 사후처리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침출수 처리공법이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10개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침출수 유출 우려에 대해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은 “지하수 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오염돼 나오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비용 실제로는 14억원 들어”

본지는 고대지구 매립장의 사후관리기간은 2041년, 부곡지구 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은 2038년까지, 9년간 사후관리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52억원으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를 바로잡는다.

당진시는 관련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부곡지구 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의 경우 2028년까지이고, 매립장 사후관리에 실제 쓰여진 예산은 14억원이라고 밝혔다. (본지 1305호 -폐기물매립장 떠 안은 당진시, 혈세 ‘줄줄’ 참고)

15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은 자료 작성이 잘못돼서 다르게 보도된 부분으로 부곡지구는 사후관리가 매립장 사용 종료 후 20년(2028년까지)까지가 맞다”라고 밝혔다. 당시 본지 기자가 당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부곡지구 사후관리가 2038년까지였으나 잘못 표기된 자료였다는 설명이다. 

고대지구 매립장 사후관리 기간은 보도된 것처럼 2041년까지가 맞으나, 당진시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성준 과장은 “고대지구의 경우는 2011년 1월달에 원광인바이로텍이 금강청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수리가 바로 안 됐고, 그 사이 관련법이 바뀐 후 긍강청에서 수리가 돼 사후관리를 30년(2041년)까지 맡게 된 것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진시가 두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맡은 이후 9년간 예산서 상에 편성된 사후관리 금액은 52억여원이지만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금액이 상당해, 실제 지출된 예산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은 “실제로는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있다 보니 쓰인 예산은 14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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