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고대·부곡 매립장 침출수 문제 ‘심각’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고대·부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가 심각해,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가 고농도에다가 페놀 등 각종 발암물질 함유량이 높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침출수 처리 장비가 부식되게 하는 등 산업폐수 중에서도 최고 맹독성이라 할 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폐기물 매립장 내부의 침출수 유출과 지하수 유입을 막는 차수막과 콘크리트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균열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면서 “당진시에서 침출수 처리를 하기에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환경부와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농도인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인근 해안 환경오염, 그리고 지하수가 매립장으로 유입될 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며 당진시가 충분히 이를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것.

당진시가 지난 2018년 용역 업체에 의뢰해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원수)의 성분을 측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염소이온(mg/L) 10만 4,577 △페놀(mg/L) 33.26 △카드뮴(mg/L) 1.169 △구리(mg/L) 17.448 △아연(mg/L) 82.660 △크롬(mg/L) 0.71 △납(mg/L) 8.63 등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현재 침출수 유출 없어”
침출수 염분 농도 높아 장비 손상까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진시의 설명이다. 

당진시청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매립장 조성시 차수막 등 안전조치를 해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고, 현재까지 외부나 내부의 침출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각잔재물에서 나오는 염분 농도가 높아 침출수 처리를 위한 장비가 손상될 정도라 침출수 처리를 맡았던 용역업체도 철수를 할 정도”라며 “현재 10여개 회사에서 침출수 처리를 위한 제안이 들어와 검토하고 선정해 침출수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의 설명에 따르면 매립지의 침출수는 처리 설비 기계를 거쳐서 기준에 맞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며, 하루에 100톤 정도를 처리한다. 

그러나 그동안 침출수 처리가 중단된 경우가 있었고, 현재도 5개월 정도 중단된 상태라는 것. 폐기물 관련법상 침출수의 수위를 2m 이내로 맞춰야 하지만 고대·부곡 폐기물 매립장 모두 침출수 수위가 8m~19m로 올라가 기준을 훨씬 넘은 상태다.

유종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폐기물 매립장은 고독성의 침출수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이익을 창출하고 사후관리는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공공영역에서 맡아야 한다”고 전했다.

당진시는 두 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동안 환경부에 여러번 국비지원을 요청했고, 현재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당진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며 “지자체로서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고대·부곡지구 두 곳의 폐기물매립장은 2001년과 2006년부터 ㈜원광인바이로텍이 운영하면서 폐기물매립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한 후 2008년과 2011년 각각 매립을 완료하면서 사용이 종료됐다. 

원광인바이로텍은 사용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인 지난 2011년 폐기물 침출수 3,150리터를 배출해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폐기물 침출수 처리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2012년 1월, 원광인바이로텍의 김모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진시가 두 곳의 매립장 부지를 기부체납 받고 사후관리를 맡게 됐다.

당진시는 사후관리를 맡은 2012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9년간 두 매립장 사후관리 예산으로 총 52억원의 예산을 편성 및 사용했다. 

침출수가 고농도라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을뿐더러 지속적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 관련법상 앞으로 2041년까지 사후관리를 맡아야 하므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당진시의 골치 덩어리가 됐다. (관련기사: 폐기물매립장 떠 안은 당진시, 혈세 ‘줄줄’, 본지 1305호)

“매립장 떠안는 것, 공무원들이 반대했었다”

원광인바이로텍으로부터 당진시가 두 폐기물 매립장을 떠안을 당시인 2012년, 시청 공무원들이 반대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시 공무원들이 차후 침출수 처리와 같은 사후관리가 쉽지 않을 것을 알고 매립장을 당진시가 떠안는 것을 반대했었다”며 “그러나 당시 시장이 이를 반대하는 환경 관련부서 공무원에게 ‘반대하려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밀어 부쳤고, 많은 공무원들이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후관리를 맡게 되면서 매립장 운영 기업과 관련한 11억원 상당 채권이 당진장학회에 기부됐고, 두 매립장의 부지가 당진시 소유가 된다는 점 등만 생각하고 차후 침출수 처리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진시가 사후관리를 떠안으면서 애꿎은 공무원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진시청의 한 공무원은 “당진시가 매립장 관리를 맡기 전부터 침출수 관리가 잘 안됐고 점차 침출수 수위가 높아져,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침출수 관리기준을 못맞췄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고발을 당해 2017년경 기소유예를 받았다”며 “당시 매립장 관리를 밀어 부친 당진시장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애꿎은 공무원만 고소를 당해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또한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당진시가 맡게된 것에 대해 감사원에서도 여러번 조사를 했었다”며 “조사결과 특별히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리보다는 당시의 판단 미스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과거의 일 보다도 앞으로 침출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당진시는 정부에 침출수 처리와 사후관리를 위한 국비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철환 전 당진시장은  “당시 두 곳 매립지의 토지 가치가 컸고,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립지 운영 회사가 가져가려던 땅을 찾아온 것(기부체납 받은 것)”이라며 “빼앗길 땅을 찾아온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공무원들의 당시 반대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부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매립지 땅을 기부체납받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며 “정무적 판단은 시장의 몫이었고, 이후 관련법이 바뀌어 매립지 사후관리 기간이 늘어난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