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례브리핑-경제환경국

브리핑하는 이해선 경제환경국장. 당진시청이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지역 현안과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브리핑하는 이해선 경제환경국장. 당진시청이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지역 현안과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가 주요업무 현황과 현안 문제점과 대책 등 시민과 소통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격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경제환경국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제3차 시정 정례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해선 국장이 담당하는 경제환경국의 코로나 대응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설명을 시작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추진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상황 △석문호 유입하천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기업유치 실적 및 주요기업 투자 진행상황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당진산업폐기물 매립장 진행상황 등을 설명했다.

당진시의 기업유치현황에 따르면 2020년 5월 28일 기준 27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이중 신설이 25개, 수도권 이전이 2개로 나타났다. 기업유치 27개 중 산업단지 입지가 17개, 개별입지가 10개이며 투자금액은 총 1,394억원, 인원은 584명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에 따르면, 2018년 기업유치는 87개, 2019년에는 73개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2020년의 절반가량을 향해가는 올해 5월 28일까지는 기업유치가 27개인 것으로 나타나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투자협약 기업 진행상황]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주요 투자협약 기업 진행상황]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주요 투자협약 기업 진행상황] 송산2 일반산업단지
[주요 투자협약 기업 진행상황] 송산2 일반산업단지
[주요 투자협약 기업 진행상황] 합덕인더스파크
[주요 투자협약 기업 진행상황] 합덕인더스파크
[주요 투자협약 기업 진행상황] 석문산업단지
[주요 투자협약 기업 진행상황] 석문산업단지

당진시 산업단지 분양률은 5월 31일 기준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가 40.4%, 송산2일반산업단지가 78%, 합덕인더스파크가 77.3%, 합덕일반산업단지가 98.5%로 나타났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석문국가산단에 들어설 예정인 골프장 및 복합리조트의 경우 캐디만 100여명 이상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투자협약 기업 중 큰 기업들이 아직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 경제활성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전망했다.

당진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 해제 예정에 따라 투자기업 인센티브 저하로 인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준공 후 6년이 경과되는 2021년 7월 이후 우대지역이 해제될 예정이며, 송산2일반산업단지는 분양률 50%이상으로 2021년 1월 이후 우대지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을 통한 우대지역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또 협약 체결 기업이 신속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산업단지 분양이 3년 이내 완료 예정으로 RE100 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도 추진하며, 기업과 당진경제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산폐장 감시·관리 철처히 하겠다”

최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및 매립지(이하 산폐장)에 대해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당진시가 “감시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해선 경제환경국장과 조성준 자원순환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산폐장의 진행상황과 매립장 관리대책 등을 설명했다. 당진시는 산폐장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설명하면서, ‘석문산단과 송산산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작성 후 공람·주민설명회 개최시 개발위원회 등 지역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진행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송산2일반산단 산폐장의 경우 9차례 설계가 변경됐는데 2-3공구가 해제되면서 소각장이 없어지고 매립장으로 돌리면서 매립장 면적이 많아진 것”이라며 “상급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허가를 내고, 당진시는 협의기관으로 시와 주민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에서 직접 이와 관련 진상조사를 하거나 매립량을 줄이거나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업체 측과 당진시, 환경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사 합동 감시기구를 설치해 매립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폐장 추진과정에서 문제는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처리과정에는 법적·행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산단의 입주 업종과 폐기물량 등이 어느정도이고 산폐장의 면적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좀더 깊이 들여다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민관사 협의체의 감시 활동에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적 효력은 없고 기업이 동의해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민관사 협의체가 유명무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관사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 “감시가 철저히 되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당진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사 협의체의 구성에 산폐장대책위 등 시민단체의 참여를 검토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은 “아직 발족은 하지 않았으나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 사업자, 시의원, 공무원 등 16명으로 이미 구성을 했고 계획을 수립했다”며 “환경피해 등 가장 민감한 분들이 인근 주민이고 (이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산폐장 대책위 시민단체를 민관사 협의체에 함께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들었으나,  산폐장 대책위의 공식 요청은 아니었다는 얘길 들었다”며 “공식적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현재 검토중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산폐장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민관사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한 감시,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정기적인 합동점검 실시, 위법행위 발견시 강력한 조치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진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공모, 경쟁 치열할 듯

당진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타 광역지자체와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정례브리핑 발표에서 “산업부 공모사업 신청 주체가 광역지자체로서, 작년에 지원해 탈락했던 타 광역지자체(부산·울산, 경남, 경북, 충북, 제주 등)와 신규 신청 광역지자체(충남, 경기, 대구)와 비교했을 때 2~3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인 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6월 미래발전사업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채택하고, 같은 해 11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추진 협력을 위해 충청남도-당진시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2020년 1월에는 미래에너지 융복합 개발 추진을 위한 당진시-GS그룹 업무 협약을 했고,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 및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또 GS그룹, 동서발전, 현대제철 등과 에너지산업 연관 산학연 업무협약을 했으며, 5월에는 에너지기술평가원 1차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는 올해 중으로 에너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선정을 위한 여론 확산 및 관계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는 △발전공·개별기업, 연구기관, 학교 등 분산된 역량을 집적 및 클러스터화해 공동 협력을 통한 비용 감소 및 규모의 경제 달성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다변화 △에너지 및 융복합 혁신 프로젝트 확대를 통한 인구 유입 및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화석연료 발전업을 제외한 당진시의 에너지산업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공모사업 선정 여부와 별개로 에너지산업 육성 필요성을 시민과 공감하고, 에너지산업 기반 조성 및 인재 양성 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 최종선정은 7월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과에 따라 당진시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인지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 당진시가 중재할 것”

당진축협이 추진하다가 지난 3월말부터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과 관련해, 당진시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중재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1301호, ‘당진 송산면 가곡리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잠정중단’]

바이오가스 시설의 위치는 송산면 가곡리 542-7번지 일원으로, 처리시설의 면적은 8만 5,596㎡(2만 8,592평)이며, 계획처리시설용량은 1일 250㎥이다. 계획처리방식은 1일 가축분뇨 150톤, 음식물 30톤, 음폐수 20톤, 하수슬러지 35톤이다. 바이오가스 시설의 공사기간은 22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여론으로 사업 추진은 중단된 상태다.

당진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사업은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을 섞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가스를 포집해 연료화하는 것”이라며 “10%내외로 발생하는 슬러지도 압축해 연료화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 설치 예산은 425억원으로, 환경부 승인시 70%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당진축협이 20%, 당진시와 충남도가 10%를 부담하게된다”고 밝혔다.

정례브리핑에서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가곡리 마을과는 사업 동의를 받았으나 송산면개발위와 주민이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중단된 상태”라며 “시가 중재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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