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부곡공단 지반 침하 사고 ③한국전력공사의 입장

①부곡공단 피해 주장 업체의 목소리  
②당진시- 부곡공단 침하 문제에 대한 입장과 계획  
③한국전력공사의 입장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부곡공단 업체의 한전전력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한국전력공사의 수직구 공사로 인해, 부곡공단 업체 건물과 바닥에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한전이 용역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한전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일부터 조사위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입장과 계획을 듣기 위해 한전 중부건설본부 구조건설실 배병렬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곡공단 지반 침하 문제가 불거진 후 한전에서는 어떤 조치와 대책을 마련했는가?

한전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2019년 2월 19일 시공사인 동부건설에 공사 중지를 지시했다. 당시 침하의 원인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워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억울한피해자가 없도록 책임을 다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반 및 터널 분야에 대한 권위가 있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이하 터널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즉시 착수했다. 수직구 반경 300m 이내에 있는 공장 중에 조사를 허용한 30개 공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계측을 진단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다.

지하수 유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달 수직구는 공사 중지와 동시에 물을 채웠고, 발진 수직구는 특수공법을 도입해 벽체 두께 50c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 완료해 현재는 공사 이전의 지하수위를 완전히 회복했다. 민원이 발생한 이후 기존의 128개에 추가로 88개의 계측을 추가 설치하여, 계속해서 지반 침하의 징후를 관찰하고 있다.

2019년 11월 강릉 수소가스 폭발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민원인의 수소탱크 폭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곡공단 내 해당 기업주의 협조를 받아 가스탐지시스템을 설치했다. 현재 설비와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완료되면 기업주와 협의해 조속히 보수·보강공사를 하겠다. 당진시와 협조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서 시민과 공단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한전에서는 부곡공단 지반 침하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자연침하와 (한전 수직구)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터널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게 서해안 매립지역에 발생하는 장기침하와 공사중 유출 지하수에 의한 지하수위 하강이 침하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서해안 매립지역의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점토층에 매립토의 하중이 더해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침하 발생이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탈리아 위성측량 전문업체에서 수행한 분석결과 부곡공단 전 지역에 걸쳐 공단이 조성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침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는 공사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지하수 유출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돼 발생된 침하다. 수직구 공사 중 토사층과 풍화암 지반에 설치된 차수벽으로 지하수 유입이 잘 차단됐으나, 이후 암반층에서 파쇄대를 통해 많은 양의 물이 수직구로 유입돼 지하수가 하강하여 풍화토층에 침하가 발생하였음을 지반 모델링과 수치해석으로 확인했다. 실제 현상과 비교분석을 위해 계측된 지표침하량, 측량자료, 위성자료 등을 통해 해석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했다.

●비대위 측에서는 한전 측이 수직구 공사와 관련 시에서 허가를 받을 당시 양수량과 실제 양수량이 다르고, 양수일지를 조작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양수량이 한전이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한다. 

물환경법과 관련된 허가는 설계시 추정한 오탁수 처리량으로 신고했고, 공사중에 처리량이 증가해 2019년 2월 당시에 실제 발생량으로 당진시에 변경 신고했다. 지하수관리법에 관해서는 하루에 300톤 이상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저감 대책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 지연이 되면서 당진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동부건설 현장 책임자에 따르면 비대위의 고발로 시작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공사담당자가 개인 PC에 임의로 작성한 메모이며, 실제 지하수 일별 유출량으로 볼 수 없음을 경찰 수사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고 한다.
비대위에서 2019년 3월 서산지원에 법원증거 보존신청으로 2019년 3월 28일 판사와 변호사가 공사 현장 입회하에 현장보존검증을 실시했다. 하루 유출량 약 630톤으로 법원에서 최종 검증됐다.

●당진시에서는 한전에서 지하수 양수량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원인규명과 관련된 요청 자료는 당진시와 비대위의 용역기관인 지하안전협회 등에 최대한 성심껏 제출해 왔다. 그러나 해당 시설물이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통제 됨에 따라 상세도면 등 일부 불가피하게 제공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최근 당진시에서 구성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지난 주에 요청한 자료는 보안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상세도면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제공한 상태다.

당진시에 제출한 지하수 양수량 자료는 2019년 3월 28일 판사와 변호사가 입회하에 최종 검증된 양수량과 거의 유사한, 정확성이 확보된 자료다. 당진시가 요구하는 자료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동부건설로부터 압수수색한 자료로, 공사담당자가 개인 PC에 임의로 개략적인 지하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메모 수준의 자료로 신뢰성이 부족하다. 실제 지하수 유출량으로 볼 수 없음을 경찰 수사 시 진술한 자료로써 고발당한 자사 직원의 법률적 방어를 위해 (동부건설이)한전에 제출을 거부한 자료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조사위의 조사업무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계획으로 조사위에서 요구할 시 다시 한번 시공사(동부건설)를 적극 설득해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비대위 측에서는 부곡공단 지반 침하로 인한 가스 폭발 등 대형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기업체가 밀집돼 있는 공단 특성상 대형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한국 가스 공사의 경우 침하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2019년 4월에 주배관 응력해소 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했고, 침하 계측을 계속 측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침하가 지속되는 징후가 없는 것으로 알려왔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관리토록 하겠다.

수소탱크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비대위와 협의했으나, 상호간 불신으로 진척이 없었던 중에 당진경찰서의 중재 및 합의로 2019년 12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및 주요 설비에 대한 계측, 실시간 가스자동탐지시스템을 설치했으며 현재까지 가스 누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면 기업주와 협의해 보수·보강공사를 하겠다. 민원 해결과 함께 안전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한전의 연구 용역 보고서가 왜곡되고 조작됐다는 지적이 있는 등 비대위와 당진시는 한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원인규명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전 단계부터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한국터널학회에 연구를 의뢰했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했으며,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독립성을 보장했다.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추조사, 전기비저항시험, 물리탐사, 지하수 복원시험, 하수관 CCTV 촬영, 측량 및 유럽 선진기술을 도입한 위성측량 등 부곡공단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를 근거로 침하 원인을 분석하고 수치해석 등을 통해 발진수직구 200m, 도달수직구 100m의 영향범위가 나왔다.

지난 6일에 구성된 지하사고조사위에 한전에서 조사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고, 터널학회 연구결과 검증을 한전에서 요청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해 빠른 시간 내에 검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공사 현장 인근 다세대 주택 등에도 지반침하 의심 현상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

터널학회 연구 결과, 수직구 공사중 발생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침하 영향범위는 발진수직구 반경 200m, 도달수직구 반경 100m로 분석됐으며, 영향 범위에 다세대 주택도 일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다세대 주택에 대해 현재 전문기관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소유주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부곡공단 지반 침하 문제의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한전은 본 사안의 중대함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있었으나,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왔다.

2019년 12월 원인규명 연구결과 수직구 인근에 있는 입주 기업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확인했고, 수차례 약속한 바와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차근 차근 협의하고 해결하겠다.

당진시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철저하게 수행하겠다. 터널학회에서 규명한 영향 범위 내에 포함된 입주기업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하겠다.

동시에 지하사고조사위의 활동에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적극 수용해 피해 보상 등 책임을 다하겠다.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당진시와 민원인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해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한다. 조속한 민원 해결과 공단의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