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부곡공단 지반 침하 사고 “초기 대처 미흡 인정...당진시 최우선 과제로 생각”

①부곡공단 피해 주장 업체의 목소리  
②당진시- 부곡공단 침하 문제에 대한 입장과 계획  
③한국전력공사의 입장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본지는 기획 연재로 부곡공단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해 각 관련 기관 및 피해 업체의 입장을 들어본다. 부곡공단 업체의 한전전력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한국전력공사의 수직구 공사로 인해, 부곡공단 업체 건물과 바닥에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한전이 용역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한전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일부터 조사위 활동을 시작했다. (관련기사: “당진 부곡공단, 가스폭발 등 대형참사 우려”, 본지 1287호) 이번 호에서는 당진시의 입장과 대응 및 계획을 듣기 위해 이건호 부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부곡공단 지반 침하 문제가 발생한 후 당진시에서는 어떤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왔는가.

2019년 1월 4일 한전전력구 공사로 지반침하 및 건물균열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당진시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 대책마련 등에 노력을 해왔다. 부곡공단 지반침하 재난대책반을 구성하고 위험시설 및 도로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후 대책본부 확대운영, 당진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정확한 피해규모 조사를 위해 GPR탐사, 지반단층 촬영 용역, 위성영상 분석 등 총 2억 2,090만원의 예비비를 승인하고 투입했다. 인근 기업체 및 다가구 주택 대상 긴급안전점검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일 당진시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해 앞으로 6개월간 지하사고 경위 및 원인조사, 지하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당진시 조사위의 위원 구성을 놓고, 비대위 측에서는 한전 용역을 맡은 터널학회의 전임 회장 2명이 위원인 점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터널학회 전 회장을 역임했던 위원 2명이 사임하는 등 시작이 순조롭지 않은 모습이다. 당진시의 위원 구성에 사전 준비 등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사위 위원 선정은 당진시 4명, 시의회 1명, 충남도 2명, 한전 1명, 비대위 1명, 동부건설 1명 추천으로 구성됐다. 위원 선정은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격 요건을 충족해 위촉했다. 위원 중 2명이 한전의 원인 규명 연구용역을 수행한 터널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항을 당진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두 명의 위원은 지난 9일과 18일 자진 사임한 상황이다.

조사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나, 긴밀한 협조로 우려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위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차근 차근 수행해 나갈 것이다.

● 비대위 측에서는 지반 침하 문제가 제기된 초반에 당진시의 대처가 안일했다거나 한전 측의 말을 더 믿었다는 지적이 있다.

당진시는 최초 민원이 발생 한 때부터 부서별 안전 점검과 현장조사 등 다각도로 검토했다. 한전 측에는 지속적 시설물 안전관리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해왔다. 

초반에 당진시는 한전 수직구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에 대해 심증은 가지만, 자연침하인지 공사로 인한 것인지 단언하기가 어려웠었다. 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이번 기회에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시에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 비대위 측에서는 한전 측이 당진시에 공사 허가를 받을 당시의 제출한 양수량과 실제 공사시 발생한 양수량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한전 전력구 공사와 관련해 지하 60미터 발진 수직구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당진시는 지하수 양수량을 요구했었다. 한전에서 당진시에 제출한 양수량은 1일 300톤이하 였다. 그러나 이후 시에서 계측했을 때 1일 600~700톤 양수량을 확인해, 수도과에서는 지하수법에 의거해 유출 지하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시에서는 원인규명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한전 측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한전에서는 지하수 양수량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 비대위가 주장하는 ‘부곡공단 지반 침하로 인한 가스 폭발 등 대형사고 우려’에 대해 당진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토지관리과에서 2016년 기준 측량한 기준과 2019년 10월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 발진수직구 방향 최대 40cm 침하, 해안 쪽은 15~20cm의 침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 및 피해공장 도로내 GPR 탐사 용역 경과 지반처짐 50cm, 지반침하 25cm 등 전반적인 침하 발생 사항을 확인했다.

부곡공단 내에 대형사고 발생 우려 요인이 산재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부곡공단 내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천연도시가스관과 미래엔서해에너지 도시가스관이 매설돼 있으며, 주변에 수소탱크와 유독가스 업체가 입주해 있다. 시에서는 주 1회 해당 시설관리 주체와 관련 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 우려에 대해 가능성을 두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부곡공단 내 지하시설물 및 관리자에게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 이행을 지시했다. 대형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수립 중이다.

● 당진시는 한전이 제출한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점에 대해 법정대응도 고려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한전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한전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발진 수직구 주변으로부터 영향지역 200m, 지반침하 최대 21.8cm였다. 도달수직구 주변으로부터 영향범위 100m, 지반침하 최대 6.9cm로 돼있다. 그러나 당진시에서 실시한 GPR 탐사 결과는 최대 40~50cm의 지반 침하 또는 처짐 결과가 나왔다. 한전 용역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한전의 최종결과서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공개했다. 대부분의 필요한 자료를 비공개 사유로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전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될 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 당진시는 앞으로 부곡공단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당진시의 초기 대처에는 아쉬움이 있다. 심각한 재난 수준의 대처를 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초반에 당진시는 지반침하의 원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지하안전특별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시간도 걸렸다. 그러나 한전의 공사가 중지됐고, 지하수위는 안정화 된 상태다. 

당진시는 조사위를 통해 원인 규명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시에서는 부곡공단 지반침하 문제를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진시는 국토부, 행안부, 산자부, 충남도 등에 건의하고 보고를 해왔다. 

시민안전과 원인 조사 규명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조사위 구성 운영 중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표지판 설치 및 출입통제와 시설물 보강 등 지반침하 발생지역의 직접적 관리 권한을 갖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실시를 명령해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해 지반침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