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출범

[당진신문=김희봉 객원기자] 충남도의회에서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충남형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결성하고 첫 번째 회의에서 농민수당제의 개념과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가능 일정 등을 논의 했다.

박경철 연구모임간사는 “충남형 농민수당 연구모임은 농업농촌의 가치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충남형 농민수당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신규제도에 관해 관련전문가, 농업인, 도의원 등과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방한일 도의원(예산군 제1선거구)은 인사말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라지만 농가(소득)는 3분의 1도 채 안 되고 있다”면서 “충남에 맞는 농민수당을 금년 8~9월에 조례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철 충남발전연구원도 “2011년부터 농민수당을 연구해왔는데 작년부터 충남도의회로부터 제안을 받고 연구모임을 계획했다. 시군읍면단위까지 이장이나 마을지도자, 농업단체대표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득웅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강마야 충남연구원과 김병혁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정책위원장, 김희봉 당진시농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 김지숙 부여여성농민회사무국장, 최용혁 전농충남도연맹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박지흥 충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은 “충남도도 농업단체대표들을 초청해서 농민수당제 관련 워크샵을 진행했는데 과연 모든 농업문제를 농민수당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타 시도는 (농민수당제) 안해봤지만 충남은 벌써 2년간 시행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지숙 사무국장은 충남에서는 “농민수당에 반드시 여성농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배연근 공주시푸드플랜활동가는 “공주지역 농가소득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본결과 농가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농민수당이 시급하게 집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용혁 전농도연맹정책위원장은 “충남도의 농지나 농민 관련한 자료 좀 제공해 달라. 충남형 농민수당은 기존의 환경실천사업지원금과 구분해서 논의해야 된다. 이제 환경실천사업은 (시행)속도에서 1등을 했다면, 농민수당의 경우에는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참석농민대표들은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실천사업직불금과 농민수당은 조성 목적자체가 달라서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고 특별히 농민수당은 보편성에 입각하여 여성농민을 포함한 전체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