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논의 시작한 당진시의회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충남도의회가 농민수당에 관한 연구에 들어간 후 모임과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회 역시 농민수당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관련기사: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출범, 본지 1247호)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지난 4월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위원장 김희봉, 이하 추진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재 의장은 “지난 26일 의원출무일에서 집행부에게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다”면서 “추진위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전해 준다면 의원 간 그리고 집행부와의 대화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말처럼 지난 의원출무일에서 당진시 농업정책과에서는 주요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부여군은 (농민소득이 아닌) 농가소득 명목으로 2021년 24만원으로 확대하기 전까지 연간 14만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이는 충남도가 공익형직불제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환경실천사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농가소득이 결정된 부여의 경우 농가는 충남도의 공익형직불제 도입 여부에 따라 2년 후에는 농가당 최대 6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간담회 자리에서 당진시 추진위의 경우 농가 수당이 아닌 농민 수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농민 등을 포함하는 농업종사자들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김희봉 추진위원장은 “농민수당은 농촌과 농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온 것이다. 농민과 농업이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부분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추진위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전통문화 계승과 경관 제공(문화적 기능) △도시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 완화와 농촌공동체 활력, 도시민 피난처 기능(사회적 기능) △홍수방지, 수자원 보존, 토양보전, 생물다양성 유지(환경적 기능) △국내식량공급 국가 전략 유지(식량안보기능)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경제위기 완화(경제적 기능) 등으로 제시했다. 공익적 가치의 농업농민 환원이 농민수당의 본령이라는 설명이다.

이 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대부분 농민수당(농가수당) 제도에 대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몇몇 시의원들은 당진시민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김기재 의장 역시 향후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간담회를 정리했다.

농업의 가치에 대한 가치를 환원하는 의미를 지닌 농민수당의 도입의 구체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