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자체장 전환, 상임위서 제동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문화재단 지자체장 이사장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진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2월에 열린 당진문화재단 개관 10주년 기념 사업설명회에서 재단의 조직을 재진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 문화재단 115개 가운데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2개의 직을 모두 운영하는 곳은 당진문화재단 뿐으로, 지자체장 이사장 재단은 84개(81.7%), 민간이사장 재단은 21개(18.3%)다. (관련기사:당진문화재단, 지자체장 이사장 체제로 변경, 1478호)
또한, 비상근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업무 구분이 모호하고, 당진문화재단에 홍보나 마케팅 관련 부서가 없는 탓에 많은 시민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당진시는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당진문화재단의 현실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인 이사장 체제를 지자체장으로, 사무총장을 대표이사로 전환하기로 결정,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했다.
그리고 당진시 문화체육과는 당진시의회에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고, 지난 1월 31일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상화)는 제1차 총무위원회를 열고 심의했다.
이날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공론화 부족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명우 의원은 “지자체장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지역 여론이 좀 분분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문화예술계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며 “지난번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 조성사업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의견이 통합된 걸 갖고 오셔야지, 여론이 나눠져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심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우 문화체육과 과장은 “민간에서 지자체장 이사장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닌 비상임 이사장과 사무총장 제도의 불합리한 것을 바꾸는 것”이라며 “조례 문구상 지자체장 이사장 체제로 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대표이사가 총괄적으로 실무와 권한을 갖고 가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서 “현재 체제는 시장님이 결제를 전혀 하지 않는 만큼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문화 창작은 대표이사가 하면 되고, 시장님은 조직 예산 인력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우 과장의 답변에 최연숙 의원은 “조직진단 결과에 문화재단이 포함돼 있지만, 누구도 깊이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공론화 과정이 과연 적법하게 이뤄졌느냐를 묻고 싶으며, 갈등의 여지가 남은 상태에서 상임위에 올린 것이 과연 여론을 제대로 수렴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용역은 짜여진 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단체별로 모여서 공론화를 형성해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도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한상화 위원장 역시 “당진문화재단에서 사무총장이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에 대해 한 번도 행정에서 짚어주지 않았다”며 “담당 과장님이 예술인과의 소통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재단을 맡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사장 제도에서 재단은 최우수상도 받고, 직원들이 장관상도 수상했던 만큼 충분한 효과를 얻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예술인과의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포럼에 참석했던 김명회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포럼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김명회 의원은 “그동안 민간 이사장의 역할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제로 하든지 사무총장을 대표로 해 이사장 체제 역할만 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했던 것”이라며 “이 문제가 어느 날 툭 튀어나온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심의수 의원도 당진문화재단 당연직 이사에서 당진시 문화체육국장이 제외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체제 변화에 동의했다.
심의수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시 당연직 이사로 시청 국장과 과장이 포함된 것으로 했는데, 왜 빠졌나”라고 질의했고, 이종우 과장은 “이사회에서 당진시 공무원 두 명이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관의 간섭이 더 커진다며 정관을 개정해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의수 의원은 “집행부의 당연직이사 포암 이유가 문화재단을 운영에 어느 정도 견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들이 결정해서 제명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번에 올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재단의 모든 권한과 경영을 대표이사가 하는 것인 만큼 괜찮다고 본다”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결국,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의견조율을 위해 한 차례의 정회를 진행한 끝에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당진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현재 문화체육과장이 문화재단 이사장 대행체제로 하고 있으며,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무총장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에서 부결된 만큼 정책적으로 고민을 더 해야 할 것이며,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