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위판장, 저장창고 건립 무산 위기..수협, 적은 사업성에 운영 포기
당진시 마지막 카드, 자부담 부담 방안 해수부서 불승인..사업 불투명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해양수산부에서 수협 자부담을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불승인하면서 장고항 국가어항단지 저온위판장과 저장창고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당진수협은 장고항 국가어항단지 저온위판장과 저장창고 건립을 두고 장고항 항구 수심이 2m인 탓에 28t급 오징어 대형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사업성이 적고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사업 참여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결정. 그리고 지난 7월 임시총회를 통해 장고항 국가어항 내 위판장 및 수산물 처리장 건립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관련기사:이러지도 저러지도..진퇴양난에 빠진 ‘장고항 국가어항단지 저온위판장’, 1457호)
이에 당진시는 좌초 위기에 놓인 국가어항단지의 저온위판장과 저장창고 건립을 위해 수협의 자부담을 시에서 부담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해양수산부에 검토 의뢰했다. 당진시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다시 걸 수 있는 희망을 건 마지막 카드였다.
하지만 지난 12일 해양수산부는 ‘불승인’을 통보했다.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당진시에 따르면 해수부는 당진시의 자부담으로 변경시 이후에 다른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타 지자체의 이의 제기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수협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시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타 지역의 반발 가능성이 있고 이를 해수부에서 해명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투명해진 국가어항 개발 사업
저온위판장과 저장창고는 국가어항단지 조성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던 하나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번 해수부의 불승인 통보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시는 국·도비로 지원받은 저온위판장 건립을 위한 예산 23억여원과 저장창고 건립 예산 20억여원을 올해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당진수협에서 사업 포기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당진시는 사업비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 시설 건립이 무산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유수면에 매립한 땅도 나대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매립 땅은 국가어항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당진시 소유가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용 용도도 시설에 맞춰져 있다.
건물이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과 관리 주체 변동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허용될지 확실하지 않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저장창고는 충남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지만, 해양수산부에서 불승인하면서 저장창고 사업도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예산을 한 번은 사고 이월할 수 있지만, 수협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예산 반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두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것에 아쉬움과 속상함이 남는다”며 “국비를 반환하게 되면 5년간 동일 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따내는 것도 어렵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당진수협은 사업 포기 의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진수협 관계자는 “이미 수협은 총회를 통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더 이상의 변함은 없다. 이번에 해수부에서 불승인 통보한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재논의를 할 계획은 없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찬성할 수 있겠지만,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다시 바꿀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