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본회의서 반대 6명, 기권1명으로 부결..당진시 “재상정 예정”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투기 의혹을 달고 재추진되던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 조성 사업이 당진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
2011년 개관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의 주차장 규모는 매우 협소한 탓에 행사시마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었고,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차장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당진시는 주차장 부지 후보지로 올라있던 송악읍 가교리 산 8-1번지 일원의 토지주와 토지거래 협의를 마치며 주차장 조성을 본격 추진했다. 그러나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 이사 3명이 용역에서 선정된 부지 가운데 5필지(약 4500평 규모)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당진시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관련기사:부동산 투기 의혹 불거진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 1368호)
이후 1년여 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주차장 조성사업은 김덕주 전 줄다리기축제위원장이 당진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다만, 당진시는 당초 주차장 조성과 연계해 국궁장을 신설해 기존 도심의 국궁장을 통합 이전하려고 했지만,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교통 및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주차장만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결정된 사업의 최종 면적은 4만 8536㎡이며, 주차 약 600면 규모다. 예산은 48억원(시비 100%)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
당진시는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 관련 최종안을 당진시의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했고, 지난 9월 25일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상화)는 제2차 총무위원회를 열고 심의했다.
상임위는 가결..본회의서 부결
총무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전선아 의원은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입로가 270m인데, 현장에 갔을 때 폭은 3m밖에 안된다고 한다. 모두 보상처리하는 것인가”라며 “주차 면적이 600대여서 주차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갈 때 600여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곳으로 나가면서 좁은 도로에 교통체증이 더 발생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우 문화관광과장은 “실시설계를 해야 하지만, 2차선하고 한쪽의 인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차량이 한 번에 빠져나오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상화 위원장은 “사유지를 공유재산화 하는 거에 반대하지 않으며, 기지시 줄다리기에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한편으로는 며칠 사용하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많은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는데, 예정부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명우 의원은 “현재 평당 가격을 공시지가의 2.5배로 보고 25만원 미만 쪽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토지를 취득한 분들이 취득한 금액은 17만원 정도면 차액이 8만원 발생한다”며 “(투기 의혹을) 해소해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행정의 신뢰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우 과장은 “토지를 매입한 분들은 매입 가격으로 하겠다는데, 대출 이자나 취득세 등을 따지면 대략 (차액과) 비슷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결국,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의견조율을 위해 두 차례의 정회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 조성 안건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후 9월 26일에 진행된 당진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6명 그리고 기권 1명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됐다.
이를 두고 당진시의회 한 시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5개의 안건을 모두 담아서 심의했는데, 사실 반대 표결한 의원들은 주차장 조성 때문일 것”이라며 “민주당 측 의원 2명이 찬성하면서 통과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국민의힘 의원 2명이 각각 반대와 기권하면서 부결됐다”고 귀띔했다.
즉,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가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모두를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 조성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부결한 것이다.
이에 당진시 문화관광과는 곧 있을 10월 임시회 회기에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심의를 재상정할 예정이며, 시의원에게 활용도와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부결한 이유는 아무래도 활용도가 적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교통 및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에게 다시 설명해서 충분한 이해를 드리려 한다”며 “오는 10월에 회기가 또 있으니까, 그때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조성 기간은 차질이 생길 것 같은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