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부풀리기”..주먹구구 당진시 버스공영제 예산안
“3배 부풀리기”..주먹구구 당진시 버스공영제 예산안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2.01.15 20:00
  • 호수 13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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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서 입수 분석
234억 편성했던 당진시..버스공영제 감정평가 결과 81억
당진시, 평가 결과 공개 미뤄..“남으면 불용처리하려 했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최소한의 검토 없이 과도하게 부풀려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와 무려 3배 차이가 나는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입수한 ‘당진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서’에 따르면 감정평가를 맡은 A업체와 B업체의 책정 금액은 당초 당진시의 버스공영제 관련 예산 234억 1,600만 원의 1/3 수준이다. 

결과서에 따르면 사업자산(버스), 토지, 면허권, 기타(건물,기계,비품) 등 4개 항목에 대해 A업체는 총 77억 4,265만 원, B업체는 총 81억 5,760만 원으로 감정평가했다.

무엇보다 당진시는 버스공영제를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얻어야 하는 면허권에 대한 예산은 전혀 책정하지 않았고, 사업자산(버스) 보상금을 과도하게 책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서에 따르면 사업자산(버스)과 토지 그리고 면허권을 포함해 A업체는 72억 5,421만  원을 그리고 B업체는 76억 6,576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당진시는 면허권 취득 금액 없이 155억 2,900만 원(버스+토지)을 책정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권은 다른 자산과 독립하여 거래되는 관행이 있음에도 당진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 외에 당진시에서 책정한 △인건비·기타경비 등 43억 5,000만 원 △버스 구입비·차량유지관리비 등 35억 2,000만 원은 향후 당진여객을 인수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이다. 그러나 감정평가 업체에서는 건물, 기계, 비품 등만 유형자산으로 보고 A업체 4억 8,844만 원과 B업체 4억 8,844만 원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당진시와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충분히 계략적인 예산 추계가 가능함에도 최소한의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익명의 제보자는 “버스공영제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운수회사로부터 면허권을 인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당진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면허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면허권은 유형의 재산을 인수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당진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당진시의 예산 편성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과연 버스공영제 추진 의지가 실제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 예산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진시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정말 234억여 원의 예산이 통과됐고, 감정평가 금액대로 추진됐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예산 남으면 불용처리 하려 했다”

예산 부풀리기 지적에 대해 당진시 교통과는 “버스 공영제 도입연구 용역결과에서 나왔던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만약, 234억여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가 향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하려 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진시는 지난해 당진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동안 버스공영제를 위한 감정평가가 없었던 만큼 용역업체에서는 서울시의 감차 보상을 하며 버스를 줄였던 사례를 근거로 사업자산(버스)을 125억여 원으로 책정했으며, 면허권 취득을 위한 예산을 포함했다는 것.

또한 기타 항목의 인건비·기타경비 등 43억 5,000만 원과 버스 구입비·차량유지관리비 등 35억 2,000만 원은 향후 버스공영제 운영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이번 감정평가에는 미반영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사업자산과 토지 예산은 버스회사에 보상금으로 주려고 세웠던 예산이고, 그 안에는 면허권 취득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번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당진운수와 협의는 하겠지만, 예산이 있어야 인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아무래도 (예산이 없으니) 협상을 제대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234억여 원의 예산이 통과되고, 감정평가 결과대로 협상이 이뤄지면 차액은 불용처리하거나 반납할 계획이었다”면서 “1차 추경은 예산 부서와 얼마만큼 가용할 수 있을지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예산안을 올릴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당진시는 2022년 본예산안에 버스공영제 추진을 위한 예산 234억 1,600만원을 올렸지만, 당진시의회는 버스회사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며 운영 전문가 자문료 800만원을 제외한 234억 800만원을 삭감했었다.

이후 올바른 버스공영제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구성된 당진시 버스공영제추진시민운동본부는 시의회에서 지적한 공론화 과정의 미흡 및 과다한 예산측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당진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감정평가 결과를 요구했지만, 당진시는 나중에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면서 공식적인 결과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