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북한 밀착,북한에“쌀 50만톤 지원 약속".우리는 겨우 5천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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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쌀은 막대한 창고 보관료를 내며.... 5년째 창고에 묵고 있어 나날이 다르게 썩어가고 있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에서... 사람이 먹어야 할 쌀로 벽돌이나 종이등 원료로 전용을 연구하고 ...또한 폐기처분을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농민들은 쌀값하락으로 망해가고 있고...북한 동포는 굶어 죽어 나가고 있는 데도...정부에서는... 보수 수구세력의 입김이 무서워...엉뚱한 핑게를 대며 북한에 지원할 수 없다니...
(현재 절대농지 즉 , 경지정리된 논 면적은 장차 통일대비 우리 남.북한 7천만 민족이 다 함께 먹고 살수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 ...그 면적을 확보해 매년 쌀을 생산하고도... 우리 남한 사람만 먹고 있으니...북한 동포가 먹어야 할 분량은 계속 남아 돌아...처치곤란으로... 이를 썩혀 버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인 가요...)
-국내 보수진영에서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에 의하면...
△식량지원에 대한 군사전용 문제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란 것으로...즉, 북한은 연간 식량 300만t을 생산하는데 북한 정규군 119만 명이 연간 소비하는 식량이 27만t이고, 1년치 비축식량 27만t을 더해도 54만t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300만t 가운데 54만t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해도 246만t이 남는데 군사전용 운운은 통계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국내 재고 쌀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급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이 커지고 우리와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기댈 곳은 중국밖에 없고 이번에도 중국에서는 쌀 50만톤을 지원하는 등 밀착되고 있어 앞으로 어업권과 항구이용권, 광산채굴권, 도로이용권 등이 장기간 중국에 넘어간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中, 북한에 쌀 50만 톤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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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구 기자
지난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후 주석이 북한에 쌀 50만t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2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중국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8월27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로 식량사정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 1월까지 쌀 50만t 이상을 지원받고 싶다고 중국에 요청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