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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조건없는 배치 수용 안하면 사드 철수" 뒤이어 어떤 일이..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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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산 송영환
등록일
2017-06-19 13:56:39
조회수
1384
백악관 강경 기류…환경영향평가로 사드연기에..트럼프 격노..

"조건없는 배치 수용 안하면 사드 철수" 뒤이어 어떤 일이..벌어질까..

기사입력 2017-06-16 19:49
|
최종수정 2017-06-17 05:11

한국경제 박수진 특파원= 워싱턴

"트럼프, 참모들과 회의서 결정
한·미 정상회담서 제기 방침"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

[ 박수진 기자 ] 한국이 조건 없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이 사드를 철수한다는 얘기가 워싱턴DC 외교가에서 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이런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밝힐 것이라는 내용이다.

백악관 소식통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한 후 ‘한국이 조건 없이(unconditionally) 사드 배치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드를 철수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백악관의 사드 관련 회동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 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한 다음날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드 추가 배치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드 배치 논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걸고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홀로서기 또는 다른 편에 설 것인지를 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건을 붙일 경우 "사드 철수를 단행하고 이후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시간을 벌고 그사이 북핵 문제가 풀리면 자연 사드 논란도 해소되는 것 아니냐”(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적으로 미진한 법적·절차적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니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담당 대통령특보) 등의 안일한 발언이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그의 직설적이고 저돌적인 대화 스타일에 적잖게 당혹해 했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철수 카드를 꺼내들 경우 문 대통령이 어떤 ‘창의적’ 답변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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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덧붙이는 글..

위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에 대해 뒤늦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건을 붙이며 내심 사드반대를 드러낼 경우..미국 트럼프정부는 여지없이 사드 철수를 단행하고 이후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그렇다면 그 다음 필요한 절차는 과연 무엇일까.

미국은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아가는 나름의 세계의 경찰국가라는 드높은 자존심을 지켜 나아가고 있다..그래서 미국은 현재에도 한국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2만8,500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며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자국 군인 미군의 목숨을 지켜 주고 한국의 북한군 방어를 위한 싸드배치를 한국정부가 내심 반대하며, 심지어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은 "미국놈들 물러가라고 플랭카드를 들고 반미 시위를 하고 있다".

그걸 바라보는 미국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땅이나 빌려 달라며..1조원이 들어가는 싸드를 배치해 주고 운용까지 해 주겠다는 데도 그걸 반대하는 한국을 이해할수 있을까..한국을 지켜 주기 위해 미군 2만 85,00명이 이국땅 한국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데.. 더이상 그럴 필요가 있을 까..

물론 한국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여 일본 식민지에서 신음하던 한민족에게 소위 8.15라는 해방을 안겨주었는데..그걸 마치 자기들이 독립운동으로 이룬 것 마냥 내세우고 ..미국에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 가...

(그 원폭으로 일본은 10만명이 죽었지만..일본은 이에 대해 미국에 원망을 내비친 적이 단한번도 없이 그저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지금 더욱 미국과의 밀월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은 위와같이 제 2차 세계 대전때..한국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그러기에 계속 애정을 가지고 한국을 보살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방후 불과 5년만에 6.25가 터지자 미국이 주도하여 16개국 유엔군을 끌고 와서 참전해 미군 5만여명이 죽고 10만명이 부상했다..전체 유엔군이 입은 피해는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을 합치면 5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그렇게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또 6.25때는 미국의 숱한 젊은이들의 목숨과 피로 지켜낸 한국을 더 이상 지켜 줄 마음이 이제는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하루빨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군은 남한에서 당장 철수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그렇지않으면 미국 본토를 핵탄두 미사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위와같이 미국이 일본식민지에서 해방을 시켜주고..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도록 지원을 했으며..6.25 전쟁때 수만명의 젊은 피로 지켜주었고..그러고도 경제원조로 굶주리던 최극빈국에서 탈출시켜 오늘날 눈부신 경제발전을 가져오게 지원해 왔으며..오늘날까지 60여년을 미군들이 주둔해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한국과 한국민을 보호해 왔음에도..그런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민족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근래의 촛불집회에서..또 광주에서 일부 시민들이 "미국놈들 물러가라"는 플랭카드를 들고 극렬 반미시위(월남이 패망직전에도 반미시위가 극에 달했다고 함)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배은망덕한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심지어는 혈맹이라고 생각했던 그간의 심정에서 배신감을 깊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인들이 주둔한 미군들 목숨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로 사드를 반대한다니.물론 미군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인 것인데도 미군들 목숨만 지키는 것으로 몰아 간다는 것이다..(설령 미군들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국국민을 지켜 주고 있는 미군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인지상정으로 생각해도 이를 반대해선 안된 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마디 듣고 가자..뉴스보도..(미국 상원의원 더빈 총무가 "사드가 주한 미군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그 말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 방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동감을 표시했다)

따라서 어쨓든 미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어떻게 목숨걸고 이역만리 타국인 한국에 와서 지켜주고 있는 데..그 주둔군에 대한 천문학적 비용을 대부분 미국이 대고 있는데..사드를 미군들 목숨지키는 것이라고 쉽게 보고 반대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막대한 1조원이 들어가는 사드배치와 운용비용을 미국이 대겠다는 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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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미국의 입장은 이제는 배치중이던 사드도 철수하고 뒤이어 미군도 철수하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이제 극동 방위선에서 과거 6.25.때처럼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만 지켜내겠다는 것이다..한국을 더 이상 지켜 줄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일본은 자국 비용으로 사드를 2기나 도입하고자 검토하는 등..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며 미국과 공동방위에 나서고 있는 기특한 나라이니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과거 6.25때와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다..곧바로 북한에서는 수십년간 준비하고 꿈 꾸어온 남북한 적화통일을 위한 북괴군의 남침이 곧바로 일어 날 것이다..즉, 제 2의 6.25.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에 주둔하며 인질로 잡혀있던 자국군이 철수되고, 또 미국이 보호하고 있던 한국과 한국민의 인질에 대한 보호 이유가 사라졌으니..이제 마음놓고 미군은 북한 핵미사일로 부터의 자국의 방어를 위해 먼저 북한의 핵 시설을 선제 공격하여 북한을 초토화 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 동시 남북한 전쟁으로 확전되게 되어..그때 우리 남한 역시 가장 참혹한 전화를 입을 것이다. 아니 한민족의 종말을 고하는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구한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 사라진 때가 있었던 듯이 말이다.

또한 월남이 월맹군에 접수되어 공산화되고 수많은 보트피플이 바다에 떠 다니며 정착을 구걸한 그 날이 오게한 그때 월남의 그 상황(극렬 반미 시위 등)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이다...우리 역시 보트피플이 되어 바다에 떠 도는 것은 아닌지..우리의 앞날이 두렵기만 하다.

우리는 조선 500년동안 노론..소론..동인..서인 등 4색 당파싸움으로 나라의 안위는 내팽개친채 조정에서는 임금을 중심으로 하루도 쉴새없이 음모와 중상모략으로 어느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역모로 몰아 사약을 내리고 귀양을 보내며 정권 노름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국세가 허약하여 ..조선 500년동안 병자호란..임진왜란 등 외세침략이 끊일 날이 없었고..중국에 500년동안 볼모를 보내 잡혀있고 각종 물자의 조공과 수많은 처녀들을 공녀로 보내 성노리개로 전락시켰다가 늙어 쓸모가 없어지면 다시 조선 땅 고향으로 돌려 보내.. 이를 다시 받아 드리는 환향년(還鄕년)이라는 말이 보통 명사가 되었을 까..

그러다 조선말에는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36년 동안 일본의 압박과 지배를 받아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수모를 겪지 않았는 가..그러다 미국의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투하로 겨우 8.15.해방을 맞았으나..다시 좌우 사상으로 나뉘어 당시 국민의 75%가 사회공산주의를 선호하는 데도 다행이 미국의 이승만 박사를 앞세운 강력한 지원으로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남과 북이 나뉘어 각자 정부수립을 하였지만.. 다시 불과 몇년만인 1950년 북한 정권의 적화통일이라는 야욕에 찬 6.25.라는 민족의 비극적인 동족 상잔이라는 전쟁을 치루게 되었고 이때에도 역시 남한은 미국의 주도로 16개국 유엔군의 참전으로 자유민주의 숱한 피를 흘려 이를 극복하고 전후 미국 등 여러나라의 경제원조를 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지발전되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미국에 감사하고 고마워 해야 할 일인가..

그런데 오늘날 또 정치권은 조선때로 되돌아가 똑같이 4색 당파로 나뉘어 서로 정권을 잡으려는 당파싸움에 혈안이 되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나라 걱정은 전혀 관심밖이니..나라의 안위와 경제가 흔들리고..하루 하루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이끌려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국민으로서 그저 목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과연 우리민족은 어디로 걸어가고 있다는 말인가..우리는 정말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유지할 능력이 애당초부터 결여된..한낱 부족국가나 겨우 운영할 역량밖에 안되는 부족한 민족이란 말인가...
작성일:2017-06-19 13:56:39 211.224.2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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