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학 범 / 민본자치문제연구원
지난 8월 27일 같은 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이완구 충남도지사 간 수도권(首都圈) 규제 완화 주장과 지방 균형발전이 우선이라는 주장의 한판 승부토론을 보면서 한마디 제언코자 한다.
역대정부가 국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펼쳐온 비민주적이고 반국민적 규제정책은 비단 경기도와 충남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루 속히 풀어야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자도(自道)의 입장만 주장하며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벌린 설전(舌戰)은 아무런 성과 없이 0:0 무승부로 끝난 것 같다.
소위 민주정부라 자처하며 4대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정부 일방적 임의규정이고 국민을 억압하는 수법으로 반국민적 발상에서 입법된 악법인 규제 정책은 과감하고 지체 없이 해제하는 것이 위민위정(爲民爲政)의 근본이며 정치인들의 책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례(一例)로 부동산 정책 하나만 지적하더라도 자기 소유 땅을 팔고 사는 데도 사전에 허가를 얻어 거래하라는 정책은 투기를 막고 난개발을 제한한다는 취지라 하겠지만, 이는 민주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월권(越權) 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정책이고 그래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공산당식 운운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같은 규제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이나 현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도 역행되며 꼭 땅을 팔아서라도 자녀들을 분가시키거나 사업대책은 물론 교육비의 뒷받침을 해야하는 주민들로서는 고통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수 없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얻어쓰고는 이자를 감당못하여 끝내는 빚 때문에 경매를 당해야 하는 실정은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설상가상으로 중앙정부는 정부대로 광역 또는 기초단체는 그들대로 황해경제자유특구다 무슨 단지(團地)다 하며 주민의 집단 민원을 외면하면서까지 주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예가 비일비재한데 이 또한 무책임하고 주제 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당일 김문수지사와 이완구지사의 맞장토론은 결과적으로 정부의(지난 정부에서부터) 실정(失政)에서 야기된 양자(兩者) 모두가 피해자이며 자승지박이 되는 현상이다.
자칫 경기도와 충청도 간 본의 아니게 지역감정 또는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겠지만 이는 경기·충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에 내려진 반주민적 규제는 완화가 아닌 전면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민주정부라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