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상향식 농정' 통해 산업화된 농업 추진
[당진신문] 당진시가 지역의 ‘농업’을 산업적 측면을 강화하는 ‘농산업’으로의 전환 계획을 제시하며 농업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당진시도 비껴가지 못한 농업의 위기
너른 평야를 가지고 있어 전국 최고의 쌀생산 지역인 당진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쌀 소비 감소라는 국내적 요인과 수입농산물 개방 등의 영향으로 농업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2010년 3만5729명이었던 농업인 인구는 2016년 2만7230명으로 1만 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농가 수도 14.5% 감소했다.
당진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행정 주도와 도매시장 중심, 외부 의존형 발전, 수도작 중심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농업인과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 내발적 발전을 목표로 민선6기부터 3농혁신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당진시의 예산에서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2014년 918억 원 수준이었던 시의 농업 관련 예산은 2015년 1000억 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1328억 원까지 증가했다.
특히 2016년부터 당진시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3농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상향식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2014년 3개, 34억 원 수준 이었던 3농혁신 특화사업은 2017년 27개, 39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당진시는 관계자는 “당진 지역 GAP 인증 면적은 2014년 68㏊에서 2017년 337㏊로 무려 396% 증가했으며, 2014년 당시 전무했던 6차산업 인증업체도 5곳으로 늘어나 6차 산업 관련 신제품도 2014년 3개에서 지난해 21개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20농가 1.4㏊에 불과했던 지역특화 공선출하회 조직도 2017년 114농가 11.2㏊로 늘었으며, 2014년 지역 내에 한 곳도 없었던 로컬푸드 판매장도 2017년 10곳으로 늘어 그 해에만 71억 원까지 매출이익을 기록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출연금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충남도내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와 농산물 최저생산비를 지원 제도 등을 도입했다. 다만 농업인월급제의 효과성이 지적돼 농가수당 추진위가 결성돼 활동을 시작한 상태이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제도는 아직 한번의 실적도 내지 못했다.
쌀생산조정제도와 당진쌀 고급화 전략
특히 당진시의 농업 정책 중 가장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쌀농업이다. 핵심은 쌀중심의 지역 농업을 다각화(타작물 전환)를 통한 감산 정책의 핵심은 쌀의 고급화 전략이다.
당진시는 전국적인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해 쌀의 전반적인 생산면적을 줄여 나가면서도 지역 대표 브랜드쌀인 해나루쌀의 원료곡인 삼광벼 재배면적은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당진의 쌀 재배면적은 각각 2만380㏊에서 2017년 1만9206㏊로 감소한 반면 삼광벼 재배면적은 2014년 3200㏊에서 2017년 4250㏊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14년 3701톤이었던 대형마트의 당진 브랜드쌀 판매량은 2017년 6321톤으로 대폭 늘어났다.
민선 7기 농업정책은?
당진시는 민선7기에도 3농 혁신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도 1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농업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보조금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하향식으로 이뤄지던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을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참여 지향적인 농정 체계 확립을 위해 농업인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공모사업 방식으로 대폭 변화를 꾀했다.
또한 당진시는 올해 농업에서 농산업으로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농촌 융‧복합 6차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으로 수도작 중심의 편중된 농업구조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당진시는 매년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농업기반 시설 확충하는데 편성하고 2017년부터 총 2210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수에 쓰이는 담수호 수질 개선에도 나서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농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많은 예산과 좋은 정책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이 중요하다”며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이어져온 농업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농업인들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시가 성공적인 농업 혁신 모델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