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신문=어기구 국회의원]
청와대가 세종시에 ‘제2집무실’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2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 추가 집무실을 차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고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꾸려질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세종시에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해있으며 2월 중 행정안전부의 이전이 완료되고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도 계획되어 있다. 그 동안 충청도민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든 세종시가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이전으로 행정수도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으로 공공기관들이 이전되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방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인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연구소·고급인력 등을 골고루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러한 역량의 분산을 의미하고 지방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한 해외사례는 많다. 영국은 수도런던의 과밀해소를 위해 1960년대부터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추진하였고 특히 2003년에 추진된 리옹(Lyons)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이 핵심목표였다. 프랑스 역시 지역의 경제침체 해결을 위해 1990년대부터 주요 지방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연계하여 추진하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 세종시도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적인 선도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물론, 국회분원 설치도 추진돼야 비로소 충청이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새로 건립되는 정부 세종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면 청와대와 각 부처 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갖는 또 하나의 상징성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서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위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모쪼록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현실화 되어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