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신문=어기구 국회의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는 사회 양극화이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재벌대기업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 승자독식 사회, 대기업과 부유층 위주의 소득증대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까지 혜택이 확산된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사회 곳곳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작동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시장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불평등은 불가피하다지만 소득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분절을 가져와 오히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래전부터 OECD,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다보스포럼(WEF) 등이 ‘분배를 포기한 성장은 있을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회원국들에게 도입을 권고한 것이 바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갖고 경제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받으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방한 ‘사람중심경제’는 이러한 포용성장론의 한국식 버전인 셈이다. 또한 포용성장론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로 이루어져 있다.
포용성장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산업을 키워내는 혁신성장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등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시켜 경제주체들이 정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겨우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겠다는 최저임금인상 하나 단행했을 뿐인데도 지난 1년 반 넘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맹비난을 지속하고 있고 폐기를 종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통계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우선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근로자가구의 소득증가율은 평균 7.2%로 같은 시기 경제성장률인 2.5%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또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자가구 소득도 평균 4.1% 증가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결과를 보아도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지난해의 20.5%에서 17.9%로 감소했다. 상ㆍ하위 임금노동자 간 월임금 격차도 5.63배에서 5.04배로 개선되었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내년이면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를 맞는 반환점을 돌게 된다. 때맞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꾸려졌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가 제대로 굴러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포용성장의 효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