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무력화시키는 충남교육청?...교복 자율화 학교 인센티브 제공 적시
무상교복 무력화시키는 충남교육청?...교복 자율화 학교 인센티브 제공 적시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8.11.30 22:09
  • 호수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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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충남교육청이 중학생 교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 교복 지원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듯한 공문을 일선에 내려 보내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월 16일 ‘2019학년도 충남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통과에 따른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역 교육지원청은 물론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충남도의회가 10월 11일 충남 학교교복지원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이에 대한 안내를 위한 내용이었다.

충남도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일부 시장과 군수들의 공약사항이기도 무상교복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번 공문을 통해 보면 충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이 입는 교복의 ‘질’보다는 ‘비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교복 가격이 상한가 이내인 경우 추후 학교운영비(학생복지비) 등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적시했다. 여기에 더해 ‘학교주관구매 제도 시행시 고려사항’으로 교복 간소화를 권장하며 △하의 면바지 대체 △셔츠를 티셔츠로 대체 △넥타이·리본 등 부가적인 구성 요소 가급적 배제 등을 명시해 교복 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문에는 ‘교복 자율화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 역시 전달했다. 만약 교복을 입지 않고 교복자율화를 하게 된다면 학생 1명당 30만원 가량으로 책정되어 있는 무상교복예산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충남도내에는 총 10개의 교복자율화 학교가 있다.

의회 동의도 없이 인센티브 제공?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

충남교육청의 인센티브 약속에도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28일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장소에서 당진의 홍기후 도의원은 “도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던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이런 공문이 나올 수가 있나? 특히 도교육청 마음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도의회의 역할까지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와는 논의도 없이 인센티브 제공을 일선학교에 약속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홍기후 도의원은 “무상교복정책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와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자는 의미다. 무상교복정책 시행의 결과가 ‘교복 질 저하’ 혹은 ‘교복자율화’로 이어지는 역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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