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국정감사]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당진신문
  • 승인 2018.10.26 17:40
  • 호수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핵심기술 사업화 건수 산업부 평균의 5분의1 수준
우수특허비율 9.8%, 산업부R&D 12.6%보다 낮아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 미흡
어기구 의원 “2030계획 실천위해 개선대책 시급”

[당진신문] 연간 2,0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신재생R&D(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양적 성과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동사업의 4년간(‘13~’16) 투자금액 10억원 당 사업화 건수는 0.34건으로 같은 기간 산업부R&D(연구개발) 평균인 1.74건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동 특정평가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4년간(‘13~16’)의 성과를 분석하여 올해 7월 산업부에 통보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화 건수 외에 또 다른 양적지표인 10억원 당 기술이전 건수도 산업부R&D 평균인 0.50건보다 낮은 0.45건을 기록했다.

질적지표에서도 성과율이 낮은 문제점을 보였는데, 특허등급 A등급 이상인 SMART 우수특허 비율도 산업부 R&D평균인 12.6%에 비해 낮은 9.8%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부처간 협력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부는 2016년 6월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과제 포트폴리오가 제시되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연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관련해서 2017년 감사원 특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간의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협력체계의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부 3020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R&D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성과율 제고가 필수이다”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