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 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

[당진신문] 충남도는 25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내년 공시지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지가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워크숍에는 도와 시·군·구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가 되는 토지 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토지 특성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분석,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주민 상담을 강화하고, 골프장 등 특수 토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와 함께 지가 산정 착오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군 간 가격 균형 조정회의와 감정평가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공시지가 제도 발전 토론회도 가졌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중요 자료로 활용된다.

내년 도내 조사·산정 대상 토지는 352만 필지에 달한다.

도는 이번 시·군·구 간 경계지역 공시지가 균형 조정·협의 결과를 내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고 있는 ‘표준지 조사’는 공정하고 현실과 부합하는 산정이 중요한 만큼, 담당 공무원이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