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재현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실효성 논란
[당진] 재현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실효성 논란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8.09.21 10:41
  • 호수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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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의원 “예산 낭비, 주민갈등만 야기" 비판
조상연 의원, “예산낭비 아냐... 대표성 확보해야” 옹호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 민선 6기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당진시의회 2018년 시정질문에서 최창용 의원이 주민자치의 성과를 요구하며 주민자치위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1일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에서 “주민자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하나 더 만들어서 지역의 갈등만 야기했다. 당진123동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도 보면 색 다른게 하나도 없다. 이통장과의 관계도 문제다.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실 당진시의 주민자치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당진시는 그 동안 “당진형 주민자치가 전국단위의 행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8번에 이를 정도”라면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당진시를 방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진3동 주민총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당진3동 주민총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갈등까지 야기하면서 당진형 주민자치가 필요한가? 체육관에 주민이 1%도 안 되는 상태로 실시한 투표의 결과가 가로등 설치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최 의원이 주민자치에 대해 비판하자 조상연 의원은 주민자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주민자치가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낭비가 아니며, 주민총회에 1% 주민만이 참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주민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의원과는 다른 시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실제로 당진시는 당진형 주민자치에서 선정된 사업은 2016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두 의원의 의견이 다른 것에서 나타나 듯 지난 2016년에도 주민자치 조례 전면 개정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다만 다시 한 번 공방에 오른 주민자치에 대한 평가가 이번 기회로 보다 성숙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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