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오피니언] 평화정착은 남북 신뢰구축으로 이뤄질 수 있다
[당진신문 오피니언] 평화정착은 남북 신뢰구축으로 이뤄질 수 있다
  • 당진신문
  • 승인 2018.09.12 14:34
  • 호수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김종서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환경전문기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된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상호불신으로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측은 핵 신고ㆍ사찰을 내용으로 하는 비핵화 로드맵 제출이 먼저라는 주장한다. 이에 북한 측은 종전선언 이행이 먼저라고 우기는 밀고 당기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이런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개선시켜 남북 평화정착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로 평양에서 열린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트럼프 대통령 1차 임기내에 비핵화 문제를 매듭짓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렸다. 이는 교착된 남북관계가 개설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은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선언이 없는 한 퍼주기식 북한지원방안에 동의하라는 것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국회 원내대표회의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아가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의 동행을 요청했으나 이것마저도 야당대표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4월 20일, 당중앙위 제7차 3기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전을 결의하면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40배 넘게 벌어지면서 ‘핵보유한 경제빈국’보다는 ‘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즉 북한은 경제강국과 핵보유국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지난 5년간 유지해 왔으나 미국에게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체제보장을 받아 경제건설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런 북한이 현재 미국과 밀고 당기는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편 입장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베를린 연설이 생각난다.

“독일 통일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동방정책이 20여 년간 지속되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때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튼튼한 안보를 확보하고, 양독 관계에 대한 지지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지해주어 빌리 브란트 총리가 첫 걸음을 뗀 독일의 통일과정은 다른 정당의 헬무트 콜 총리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바탕이 되어 상호신뢰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 남북관계개선은 북한측의 입장에 대한 배려없이 이뤄질 수 없으며 여야가 다함께 남북관계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갈 때 남북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