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국회 특활비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투명하게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 '재량사업비'로 불리며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집행됐지만 사용처의 불투명성, 의원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왜곡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지난해 재량사업비 비리로 동료의원들이 구속되고 처벌받았음에도 11대 의회 들어 재량사업비를 되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서 비판 받고 있다. 도의회의장까지 나서 도민들에게 재량사업비 비리를 사과하고 폐지를 천명했음에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재량사업비를 슬그머니 되살리려 하니 좋게 보일 리 없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주민숙원 의견수렴과 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이처럼 구시대적인 불투명성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모집, 읍면동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집한 일반시민, 주민참여예산위원, 청소년정책참여위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서산시 주민참여예산 시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 제안된 사업에 대해 원탁별 자유토론과 현장 전자투표를 통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읍면동별 지역사업 발굴 토론을 벌이는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과정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이해를 위한 교육과 함께 현재 서산시 재정현황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처음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데 혁신적 제도로 인정받아 현재 전 세계 2700여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길 바란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령별로, 직업군별로 다양하게 위촉하여 많은 목소리와 제안 사업이 나올 수 있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사업 제안과 심사에 많은 주민이 동참하게 하여 되도록 많은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각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단체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과 기초의원, 참여예산 위원, 주민이 모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한다.
충남 각 시 군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서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민 참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행정 실수나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불투명한 예산사용의 문제가 개선될 절호의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