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와 종전 선언 그 이후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밀고 당기는 기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리들은 혹시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게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미 핵포기를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20일, 당중앙위 제7차 3기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전을 결의하였다. 즉 북한은 경제강국과 핵보유국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지난 5년간 유지해 왔다. 그렇지만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40배 넘게 벌어지면서 ‘핵보유한 경제빈국’보다는 ‘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에게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체제보장을 받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 당시 미국은 국민의 80%이상이 북한의 핵 포기를 믿지 않았다. 북한의 핵포기 선언을 믿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당초 포괄적 일괄타결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을 전환,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 접근방식에 동의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은 핵포기와 종전선언에 대한 지루한 기싸움을 벌리고 있다.
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추문과 러시아 선거개입에 정황이 드러나면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북한문제를 지렛대로 삼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9월 유엔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그리고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미 정상회담이후 북한이 핵포기를 기대하는 미국 국민들이 절반을 넘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비핵화와 종전선언 이후의 한반도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다.
종전선언이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다. 즉 1953년 휴전협정에서 “남북이 각각 2㎞ 폭으로 설정된 DMZ에는 중화기를 배치할 수 없으며, 민정경찰은 1000명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런데도 실제로 남북은 1960년대부터 DMZ에 수백 개의 감시초소(GP)를 설치하고 기관총, 박격포 등 중화기를 반입해 무력충돌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군사 당국자 회담을 통하여 DMZ의 '비무장화'는 단계별 군축(군비축소)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남북통일이 실현된다면 연간 40조원의 국방비가 감소하고 LNG 송유관이 건설되어 현행 가스가격의 4분의 1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득이 잠재해 있다. 그리고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7천 조원 규모의 지하자원을 남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남한의 사람과 물자는 시베리아를 넘어 만주와 실크로드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유러시아 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국내 임금의1/10 수준이어서 개성공단 재개와함께 새로운 북한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던 ‘돌다리 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담아 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을 전달했다고 한다.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남북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을 앞당겨 실현시켜 나가자’는 판문점 선언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서해 벨트, 환동해 벨트, 접경지역 벨트로 된 ‘H’자 형태의 3개 벨트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환 서해벨트는 수도권(서울-인천-해주-개성),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며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설 등 ‘서해권 산업·물류·교통 건설’을 담고 있다. 환 동해벨트는 금강산, 원산(관광), 단천(자원), 청진, 나선 지역(산업단지, 물류인프라)의 남북 공동개발을 통한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구축’이다. 마지믹으로 접경지역 벨트는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의 관광 벨트 구축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새로운 세계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유러시아시대를 개막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다.

챨스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적자생존법칙을 선언하였다. ‘이 세상에 살아남는 종은 힘센 자도 아니고 똑똑한 자도 아니며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라는 것이다. 이런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의 물결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내 것으로 만들어 내는 적응력인 것이다.   
당진시가 적응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60만 당진시민(수도권 출향민 42만 포함)이 중심이 되는 열린 플랫폼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당진시의 진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당진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당진발전위원회와 당진사랑 모임회 등이 중심이 되어 당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적극적인 당진시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당진시민만이 당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새로운 변화의 적응력을 잉태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 칠순을 넘어선 나이에도 고향 당진시를 위해서 기꺼이 썩어질 수 있다는 다짐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