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에 흡수하는 조례안 발의
당진시농민회 강력대응 결의
당진시가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다며 그동안 금고 속에 가둬놨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폐지하려하자 당진시농민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진시농민회가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통합을 추진한다면 당진시농민회는 강력하게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당진시농민회가 반발한 이유는 당진시가 농어업발전기금에 흡수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는 17일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가 의회에 제출한 주요개정사항중에 농민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제2조(정의)에서 기금수혜대상 농어업인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공동법인’을 신설한다는 점이다.
농민들은 “그동안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때 농협이나 당진시 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운영하는 해나루조합공동법인이 단 한번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는데도 수혜대상자로 끼워 넣었다”고 비난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당진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불안정한 수급 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면서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생산한 기초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최저생산비 지원 및 농업인 등의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고 돼 있다.
당진시는 특히 기금 조성방법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출연해 2018년까지 200억 원 이상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나 그 절반인 105억원 밖에 조성하지 못했다.
조성된 안정기금은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자금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그 밖에 당진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원한다고 돼 있다.
농민들은 당진시가 조례대로 4년간 200억원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절반밖에 조성을 못해 놓고 그마저 제대로 가격안정자금을 운용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당진시농민회부회장은 “당진시가 약속대로 농업기금을 조성도 못했으면서 기금만 통합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사용 전농충남도연맹 전의장도 “지금 양파값과 감자값이 폭락했는데도 기금을 풀지 않으면서 농어업발전기금에 흡수시키려는 것은 농업예산을 축소하려는 당진시의 비열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농민들은 무엇보다 당진시가 기금지원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해서 목적대로 농가피해를 줄이고 가격안정을 도모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조례전부개정안은 두 기금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서 농업단체대표들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리고 APC가 적자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동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 실적이 없는 것도 문제다. 지급기준인 최저생산비가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이제 현실에 맞게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에서 두 기금을 통합하는 조례를 심의에 들어갈 경우, 당진시 농민회는 강력히 저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민회는 17일 시의회로 찾아가 이 같은 결의를 전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