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기업유치 아닌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일사천리과 신설”
이철수 “기업유치 아닌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일사천리과 신설”
  • 당진신문
  • 승인 2018.05.28 11:12
  • 호수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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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에게 듣는다1] … 당진시장후보 정책 서면질의 답변
바른미래당 이철수 후보

2018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자가 임박해오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에 당진신문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당진시장, 당진도의원, 당진시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공통질의)인터뷰를 진행해 각 후보자들의 정견을 들어봤다.

1> 선거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공약 2가지만 말해 달라.
첫 번째는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가 아닌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기업당진’을 건설할 수 있는 가칭 일사천리과 신설이다.
두 번째는 당진전통시장을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3GO 시장으로 현대화 하는 것이다.

2> 그 핵심공약을 실행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일사천리과 신설의 기대효과로는 연간 100개 이상 기업 유치 및 기존 당진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 활성화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설립규제 완화’로 신규 기업 유치를 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의 공장설립 규제가 높은 지역의 경우 기업투자 증가율은 2001-2015년 기간 중 약 2.5%였으나 공장설립규제가 비교적 낮은 지역의 경우 기업투자 증가율은 5.9%로 매우 높았다. 계획관리지역 내 업종제한 등 입지제한, 경사도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관련 규제, 도시계획위원회 및 부서 간 긴 내부협의기간 단축, 인허가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며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일사천리과 신설이다.

또한, 당진입주 기업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전선, 휴스틸 등 정규직 3,400여명에서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인력확충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유치팀과 별개로 기업지원팀을 강화하여 기 입주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당진이미지를 회복하고 당진입주 중소기업을 위한 R&D 지원팀을 가동하겠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R&D예산이 19조6천억원이 편성됐지만 연구인력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한 영세기업의 경우 R&D지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력이 있는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R&D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R&D지원팀을 가동해 사업계획서, 지원서류, 준비과정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겠다.

두 번째,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3GO시장은 전통시장의 현대화 및 원도심 활성화, 신구도심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당진전통시장이 그동안 수십억 원의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자 욕구를 등한시 한 이유가 가장 크다. 최근 소비자들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구매를 추구한다. 이에 비해 기존 소매 업체와 전통시장은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중요한 구매계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품의 개성화, 고급화, 다양화의 성향이 크다. 소비에 있어서도 편의추구 현상이 두드러지며 한 점포 내에서 여러 제품을 비교하여 일괄구매하려는 원스톱 쇼핑 욕구가 강하다.

하지만 당진시의 시장활성화 지원정책은 시설 등 가시적인 요소에 중심을 둔 단기적 성과위주의 지원으로 아케이트, 점포간판, 보행통로 정비, 건물 외곽 개선 등이다. 단순 현대화로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인사동 쌈지길 형태의 3GO시장(사go, 먹go, 즐기go)으로 현대화 하는 것이 답이다.

당진전통시장을 4층의 개방형 건축물로 신축해 1층 기존 시장상인들 입점매장, 2층 의류 매장, 3층 악세서리 및 청년 창업 지원 매장, 4층 먹거리 매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ㄷ자 형태로 중앙에 광장 및 공연장을 만들어 여름철 야외수영장,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활용, 상시 공연과 전시로 젊은 소비층의 수요를 향상시키고 시설현대화가 완료된 수산 시장을 개방형으로 리모델링, 3GO시장과 연계해 소득향상을 꾀하겠다. 또한, 소비자 방문 증가로 인한 원도심 유동인구 증가는 원도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은 예산의 한계가 있음으로 획기적인 지방 전통시장 현대화 및 관광사업 롤 모델 사업으로 공모해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유도하겠다.
당진시는 지난 민선4기 시절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2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사업진행이 안 돼 전액 반납한 사실이 있다. 시장 및 원도심 번영회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어 국비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3> 매년 수억원씩 지원하지만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당진 RPC를 두고 시에서 통합을 공론화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 추진 주체인 농협측에서 투자 비용 마련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당진의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간섭할 문제는 아니다. 농협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법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농협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이고 법인의 목적도 조합원들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매년 수억원씩 적자가 나는 RPC를 보는 조합원들의 심정은 어떨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통합 불발 시 향후 경영에 대한 적자 추이와 통합 시 개선될 경영상 지표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당진시는 RPC 통합에 대한 용역을 비롯해 통합 후 경영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4> 최근 당진화력-신송산간 송전선로로 지역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을 인정하고 지중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를 요구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
지난해 당진시와 한전간의 북당진변전소 소송에서도 보았듯이 송전선로 지상건설 백지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당진시와 대책위,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 그렇게도 일관되게 백지화를 주장했는데 변전소도 패소하고 상처만이 남았다. 당시 법원의 해석도 변전소 건립이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던 것을 보더라도 백지화를 이뤄낼 방법이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최대한 지중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인데 일단은 한전이 지역민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전략을 차단시키고 대표성이 있는 주민단체와 협의를 주도해 나가고 행정이 지원해줘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5조2를 보면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서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변경승인도 마찬가지다. 법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며 그 안에서 한전과의 협상도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한전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당진시에 한시적이라도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법률 자문을 지원, 대등하지는 못하더라도 완전히 기울어진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