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설계관계자 워크숍 19일 개최

당진시는 건축인허가 설계관계자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19일 오후 2시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건축법뿐만 아니라 타 법령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검토 사항도 많아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축사를 비롯한 설계관계자들도 검토를 누락한 채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과정에서 보완기간이 길어지고 건축허가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설명을 통해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건축 인허가 시 주로 발생하는 각 분야별 보완 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운영지침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워크숍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설계관계자와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