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진항운노조 이은서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무효”
법원 “당진항운노조 이은서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무효”
  • 정윤성 기자
  • 승인 2018.02.10 16:03
  • 호수 119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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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서 위원장, 지난 해 7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신임 해임
횡령 무혐의처분… 1월 25일 1심 재판서불신임 무효소송 승소로 복귀

법원이 당진항운노조 대의원회가 진행한 불신임 결의를 무효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7월 업무상횡령혐의로 불신임 해임됐었던 당진항운노조 이은서 위원장이 불신임 무효소송에서 1월 25일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항운노조 대의원회는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이은서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당진항운노조는 지난해 7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은서 위원장을 1억3,000만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으로 불신임 결의를 하고 해임한 바 있다. 그러나 1억 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9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불신임 결의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불신임 의결에 징계절차에서 공정한 조사 및 소명기회가 불충분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효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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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b4332 2018-02-13 16:10:12
참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있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