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주국방’과 ‘전시작통권 단독행사’가 이념대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번주에는 자주국방 노력의 일환인 작통권의 의미와 작통권환수의 찬반입장에 대해 알아보자.
● 작전통제권(작통권)이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지휘권과 혼용(混用)되지만 실제로는 지휘권보다 좁은 개념이어서 행정, 군수, 군기, 내부편성, 부대훈련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전통제권은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 있는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 6.25전쟁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 전부를 이양했고, 6.25전쟁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작전지휘권이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게 되었고, 통상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취임하기에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통상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로 나뉘어 있으며,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다. 단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 작통권 환수 찬성입장
1.대한민국 방위력은 증강되고 있다
전시 작통권 반환시기를 놓고 한국이 2012년, 미국이 2009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09∼2012년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
대한민국의방위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으며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통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및 추가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서 작통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
2.한미동맹은 지속된다.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과 관련해서 2003년에 발의해서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고,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으며 그 기간에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고 국방개혁도 추진할 수 있다.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하며,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하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이 될 것이며 정보자산 협력없는 동맹은 없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 된다.
또 작통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정보활동은 계속되며, 그것은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에 의해 통제되고 지금도 공유된다.
작통권 환수 논의를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서도 한국의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고 있으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그렇게 해야만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정리하자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3. 자주국가의 꽃이며 핵심
작통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며 핵심이다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이다.
또한 장래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
● 작통권 환수 반대입장
1.세금폭탄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정부는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총 621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 연간 44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2006년에 예정된 국방비가 22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22조원의 추가 국방비가 소요된다.
4인 기준으로 총 1천200만 가구로 환산한다면 가구당 연간 183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들과 실업자들을 비롯한 빈곤층으로부터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또한 중동 전쟁 악화 등으로 무기구입 단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14년간 621조원’에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서민 이상의 계층에서 가구당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평균 세금은 연간 200만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것이다.
2.북한억제력 감소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체제 속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전쟁 발발시 미 증원군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동개입'으로 이어지지만, 현재의 연합방위체제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고 한국군이 작통권을 ‘단독행사' 하는 때는 미 증원군의 개입은 조야의 ‘여론'에 달려 있다.
미군이 작통권 공유하면 ‘자동개입'이 되지만 작통권 없으면 선택 사항이 된다.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작통권을 주고받기보다는 주권 논리가 아닌 안보 상황논리로 접근해야 하며 빠르면 2009년, 늦어도 2012년 안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공동행사)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
세계 어느 나라든 전쟁이 나면 주권과 민족 그리고 자존심 문제를 떠나서 승리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접근한다.
현재 한국군의 자주국방 능력은 전쟁발발 시 북한군을 압도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그런데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작통권을 조기에 이양받으려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우리의 주권을 제한한다는 착상은 잘못이며 현재도 작전통제권은 제한없이 ‘공동행사' 하고 있다.
3.경제적 타격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자본 또한 철수하게 될 것이다.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제2의 IMF사태까지 올 수 도 있다.
●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시작통권 환수에 관하여 당신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리고 그러한 이유, 입장은 무엇인지 토론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