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소상공인ㆍ영세기업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해 11월 9일 소상공인ㆍ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시행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기업이며,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경비ㆍ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ㆍ림ㆍ어업 사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고용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등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공단은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