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송악·신평 구간 수용재결신청 열람 요구
당진시, 당혹감 속 대응책 마련 고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한전의 송전탑 관련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내용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신청 내용의 열람공고 과정이 일반적으로 주민과의 합의가 마무리 된 이후 형식적 절차라는 점에서 당진시와 해당주민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중토위의 이번 결정은 신평에서 진행 중인 지중화 구간 확대 논의 역시 무시한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재결내용에는 빠져있지만 우강의 노선 변경 요구 역시 상황에 따라 협상 여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토위는 지난 5일 송악과 신평 구간의 송전탑 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고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당진시에 보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구간 중 송악과 신평의 10필지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송악의 경우 이미 한전과의 합의가 끝난 상태여서 논란의 여지가 적지만 신평의 경우에는 아직 협의만 진행된 상태여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토위의 공고 요구는 이미 지난 6월 7일 내려진 바 있다. 당시에는 송악, 신평 뿐만이 아니라 우강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당진시는 주민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 7월 14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중토위가 당진지역 송전선 경과지에 대해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예전 개발독재 시절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의 지적을 받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주민들과 한전측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중토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는 다르게 이번 중토위의 결정은 당진시가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결정됐다. 이에 당진시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시의 요구는 ‘송전선로의 지중화’이다. 다만 주민과 합의한 구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뿐이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신평의 경우 협의서만 작성됐을 뿐 합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송전선로범대위 유종준 사무국장은 “지역주민과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중토위와 한전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중토위 측 관계자는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뿐이다. 그 이후에 최종 수용재결 내용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주민과 한전 측의 협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공고 요구가 다시 한 번 나오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