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교육경비보조금 전반 재검토 필요”
복지 측면에서 접근 필요성 강조
홍기후 시의원이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대해 지적하고, 당진시가 지자체 고유의 교육복지 실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기후 의원은 지난 당진시의회 정례회 때 있었던 시정질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조금 지급은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지원 성격을 규정하고, 기존 학교밖 사업 지원 등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진시 교육재정 지원의 우선순위가 소규모 학교,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후 의원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 3년간 192억여 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했다. 그 중 57%인 109억여 원을 시설비에, 43%인 82억여 원을 프로그램 운영비에 지원했다. 당진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단순한 시설에 투자에만 집중되는 것은 교육청과의 역할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측은 홍기후원의 지적에 대해 향후 학교 밖 활동 지원을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와 소규모 면단위 학교 등을 지원 프로그램 역시 확대할 것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홍기후 의원은 “당진시는 교육청과는 다르게 복지차원의 교육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예산이 교육지원청이나 각급 학교의 요구에 종속되어 지원되는 성격이 강했다. 당진시가 스스로 고민을 가지고 이를 학교밖 프로그램, 학생 직접 지원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