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 추진 무산 결정에 주민들 반발
주민자치위, 군부대 이전 무산에 격앙
군부대 이전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7일 당진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당진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군부대 이전 중단 결정에 따른 관련 추진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주민자치위에는 편명희, 김기재, 홍기후 시의원 등도 참석해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냈다.
박흥서 정책개발담당관은 초반 순조롭게 진행 된 군부대 이전사업이 틀어진 경위를 설명하고, 이전 추진이 무산된 판단의 근거가 된 양여재산(현 군부대지)과 기부재산(이전 예정지)의 평가액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기재부와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평가액 산정 방법을 바꾸면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렵게 되었고, 당진시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위 위원들은 군부대 이전 문제가 채운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주민자치위는 특히 당진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했는지, 개인적인 판단은 어떤지 등을 물었다. 어떤 주민의 경우 “임기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시의원들에게 항의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김기재 시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정책결정 과정을 물었다. 홍기후 시의원은 주민설명회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와 보고의 자리가 되었다면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명희 시의원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당진시에 필요한 최적의 시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개발만을 염두에 두고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라고 지적했다.
군부대 이전 문제는 13년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며, 15년도에는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각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합의각서를 작성한 지 한 달 만에 기재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사업추진 보류 통보를 해 옴으로써 협상이 중단되었다. 재협상을 시작한 것은 1년도 훨씬 넘은 2016년 12월말 경이었다.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한 후 ‘도시계획 변경 후’로 재산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제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용역을 통해 국방부 양여재산(현 군부대 재산)은 229억에서 658억으로 429억이 늘어 난 반면 기부재산(이전 예정지)의 경우 309억에서 310억으로 단 2억만이 늘어난 평가액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에 보존해 주어야 할 재산이 347억으로 늘어나면서 당진시는 군부대 이전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진 서부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으로 불렸던 군부대 이전 사업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어떤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