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고서의 내실 있는 작성이 행정의 핵심”
당진시의회, 2016년도 결산검사 마쳐
당진시의회가 결산검사위원회를 꾸려 2016년도 세입·세출 등 결산 검사를 마치고 당진시 실무책임자들에게 결과를 전파했다.
지난 12일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강평을 각과 과장들에게 전달했다.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황선숙)는 당진시의회 황선숙 대표위원이 중심이 되어 신성대 신기원 교수, 세한대 심재연 교수, 홍종철 세무사, 안상원 당진시 전 국장으로 구성되었다.
결산전반(황선숙 시의원),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물품결산(신기원 교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재연 교수), 재무제표, 공기업특별회계결산(홍종철 세무사), 성과보고서(안상원 전 국장)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 결산심사위원회는 3월중 20일간 심사를 진행했으며, 행자부에서 1박 2일로 심사를 위한 교육을 받은 바 있다.
황선숙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는 기존과는 다르게 검사보다는 ‘감사’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진행했다. 대체적으로 집행부의 노고가 보여 칭찬을 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성과보고서’다. 성과보고의 형식, 기본 방향, 성과 목표 관리 등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기원 교수는 “전반적으로 기금관리가 잘 되었다. 다만 특별회계가 부족한 부분이 보였다. 기반 시설 등 목적이 폐기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례폐지 등이 필요하다.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 예년보다 60배 이상 늘었다. 결손처리의 명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납세자가 손해본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상원 전 국장은 “성과보고서의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적정성과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서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이 보였다. 성과 목표 관리 체계의 연계성, 타당성, 환류의 내실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과목표관리가 조기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평했다.
홍종철 세무사는 “상하수도 부분에서 예전 지적 사항이 시정된 부분은 좋았다. 상하수도에도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재무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회계 담당자의 자세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성 주체가 어디에 있든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연 교수는 “이월사업비와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할 것을 강조했다.
당진시 회계과 관계자는 “강평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각 실과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