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줄이는데, 한국은 석탄화력 증설?
송전선로·석탄화력 갈등해결 공개토론회 개최
중국에서도 현재 계획 중인 석탄화력을 취소하는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증설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 대기오염을 저감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3월 29일 당진시청의 대강당에서는 ‘송전선로·석탄화력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도중 한전과 전기사업자의 입장에서 발언을 이어가던 한 참석자는 한전 측이 ‘돈 때문’에 주민들이 송전선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을 전해, 토론을 듣고 있던 주민들에게 반발을 사자 바로 사과하기도 했다. 이 발언을 한 김윤명 교수는 사드배치 문제 때에도 국방부 측의 입장만을 주민들에게 전하다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서정철 한국갈등학회 이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 후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협력단장이 좌장 역할을 하고 단국대 김윤명교수, 녹색연합 법률센터 이소영 변호사, 충남도의 고일환 기후환경정책과장, 충남연구원 명형남 책임연구원,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김민수 공동대표, 당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동준 사무국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병빈 의장은 “당진에는 기존 송전선로 15개 노선 철탑 526개가 있다. 여기에 3개 노선 철탑 106개가 추가로 계획되어 있다”면서 당진에 너무 많은 송전선로를 지적했다. 또한 “충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역시 당진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상당히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당진의 범시민대책위는 향후 ▲미착공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신규 송전선로 건설 반대 ▲기존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 ▲‘전원개발촉진법’, ‘송·변전시설 주변 지원법’, ‘전기사업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치단체별 발전 총량제 도입 ▲지역자원시설세 등 표준세율 인상 ▲석탄화력발전소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발전소 설치지역에 탄소저장기술 개발단지 조성 등을 세부적인 부분도 지적했다.
“중국도 석탄화력 줄인다는데...”
주제 발표 이후 9명의 토론자들이 토론에 들어갔다. 좌장을 맡은 문승식 단장은 “중국도 석탄화력 103기에 대한 건설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2025년까지 25기를 추가할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산자부는 기업에 값 싼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라면서 토론을 열었다.
토론에서는 의미 있는 의견개진도 있었다. 녹색연합의 이소영 변호사는 ▲주민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대응 ▲대기배출부과금의 현실화(현재 전국 70억원)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같은 석탄화력 투자를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 등의 세 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방안들은 추후 당진대책위의 투쟁 노선에 참고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남연구원 명형남 책임연구원은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지역의 질병을 조사하고 있다.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등의 추이를 조사 중이다. 추후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충남도와 당진시의 추후 환경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윤명 교수, “송전선로 반대 이유는 돈” 논란
이날 유일하게 다른 발표자와 다르게 전기사업자 측의 입장을 대변한 단국대 김윤명 교수는 “제조업을 뒷받침했던 전기 사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다. 송전탑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전무하다”면서 “전국각지에서 송전탑에 때문에 싸울 때 한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다 돈 때문이다’라고 했다. 주민들이 솔직하게 돈을 말하면 되는데 돈 문제를 앞에 내세울 수 없으니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성열 당진범대위 집행위원장은 “한전의 전언을 빌려 돈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강면에서 온 이봉기 씨 역시 “우리는 지원금 준다고 해도 다 거절했다.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사과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 교수는 “석탄화력이 더 큰 문제인 당진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 드린다”고 상황을 수습했다.
김윤명 교수는 지난해 8월 ‘사드 유해성 검증토론회’에서 사드의 레이더가 안전하다는 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사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자 “미군이나 한국정부의 주장을 전제로 추정한 것일 뿐”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등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 인물이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 본 유종준 당진범대위 사무국장은 “준비했던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서 참석자가 적어서 아쉬웠다. 또 한 토론자의 돈 요구 발언은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토론자들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유익해 큰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이 날 토론회는 예정 시간인 4시를 한 시간 가량 넘긴 5시경에 마칠 정도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