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기자 김종서
당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에코파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자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당진시는 주민투표 불가처분을 내려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당진에코파워 건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당진에코파워 건설을 여전히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당진시민들은 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9일, 당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유치’ 찬반투표를 위해서 1만1,523명의 서명명부를 당진시에 제출했다. 이에 행자부가 ‘발전소 유치에 관한 지역 주민의 찬반투표는 주민자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법 상의 투표 대상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는 지난 3월 16일 ‘주민투표 수용 불가 처분’을 내렸다, 그렇지만 대책위 유종준 사무국장은 ‘당진시와의 소송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당진에코파워 건설을 저지하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삼척시 원전유치 반대투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4년 10월 9일, 삼척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원전 유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4.9%의 반대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원전유치 신청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민간기구 주도로 실시된 주민투표는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대책위는 절차의 하자를 들어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계획대로 원전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2012년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를 작성하였을 때 서명부엔 대리서명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주소나 생년월일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 96.9%의 서명부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2010년 12월 당시 '삼척시 의회에서 삼척시가 제출한 원자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하겠다는 조건으로 시의회와 삼척시가 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니 주민동의가 빠진 원전건설은 추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당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와 같은 삼척시 원전찬반 투표라는 전철을 밟겠다는 것인가? 그렇지만 당진대책위는 삼척시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내서울 만한 사실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실정이다. 자칫 당진에코파워 건설 저지투쟁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큰 갈등만 빚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얼마전 국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승인철회에 관한 청원소위’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건설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 지난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2012년에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5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6월에 공유수면매립 대비공사를 시작한 후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2021년 11월 1호기, 2022년 3월 2호기를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당진에코파워는 이미 지난 2월 16일 주기기 구매 입찰안내서를 발급했으며, 4월 28일 입찰서를 접수하고, 8월말쯤 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당진 대책위가 소송이라도 해서 당진에코파워 건설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자칫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의 화력발전단지 조성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합지역으로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즉 당진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송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화력발전의 온배수를 서해안에 배출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당진시에 화력발전단지를 건설해 온 것이다.
당진에코파워는 전체 화력발전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 나머지 당진화력발전에 대한 대책은 더욱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다. 더욱이 당진 태안지역의 화력발전이 수도권 대기오염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OECD가 대기오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대책은 가장 큰 당면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20년부터 파리기후변화 협정이 발효되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에코파워 건설저지에만 매달린다면 당진경제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떨어질 위험성이 높다.
석탄화력발전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퇴출산업으로 지정, 매년 큰 폭으로 감축, 중단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진에코파워는 석탄화력발전이 황금거위가 될 수 있다는 착오로 건설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는 당진에코파워 건설을 저지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당진화력발전단지를 어떻게 진화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멀리 보는 새가 높이 날을 수 있다’는 속담과도 같이 당진시는 멀리 보고 높이 날아야 당진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에코 파워 건설저지투쟁보다도 사양화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을 어떻게 진화발전시켜 당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테니스에서는 프로선수와 아마추어선수가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아마추어 선수는 방어위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지는 게임을 진행시킨다. 이에 반해 프로 선수는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득점위주로 경기를 운영. 승리로 이끌어 낸다.
당진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마추어적인 방어위주의 전략으로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멀리보고 높이 날을 수 있는 새와 같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에코파워 건설저지를 위한 투쟁은 전체를 그대로 방치하고 10분의 1에만 매달리는 아마추어적인 방어전략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린 석탄화력발전의 진화발전방안을 찾아내고 당진시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미분양된 당진산단에 기업을 유치,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를 건설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