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선고 그 이후

2017년 3월 10일, 현직 대통령이 탄핵 선고로 파면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탄핵선고를 하였다. 그리고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런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입니다.”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경제는 성장률은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늘고 수출은 줄어들어
극심해지는 실업률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한국형 정경유착, 그리고 기득권 부패가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다.‘고 고질적인 적폐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선고이후 적폐청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려된다. 또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한국을 덮칠 수 있다.’ 고 촛불민심과 맞불 민심에 대한 갈등도 감출 수 없는 사실로 제기되고 있다.

촛불민심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서 ‘촛불민심은 정권을 잡기 위한 음모이며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어질 숙청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고 주장하는 맞불집회도 국민의 한쪽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남 아줌마라는 비선실세를 국정운영의 주체로 인정한데서 발생한 일이다. 그리고 이에 동조한 문고리 3인방, 김기춘, 김종, 차은택 등 최측근들의 부역으로 이뤄졌다.

물론 이런 사실들을 은폐조작하도록 도와 준 상명하복의 관료체제, 권력의 시녀인 국가권력기관, 대기업의 체질적인 정경유착. 입을 다물고 있던 언론 등의 구조적인 부조리도 개혁대상이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헬조선, 3포시대, 갑질사회, 흙수저·금수저론 등을 부르짖으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직까지도 국정농단의 주체인 박근혜, 최순실 등 일파, 최측근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더욱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방조한 검찰조직이나 국정원 조직, 재벌기업의 뇌물수수혐의 등도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정농단사태가 철저하게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지금까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위안부합의, 한일군사협정, 사드배치 등도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재정리해야 될 사안이다.

칼 마르크스는 일찌기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소극으로 끝을 내게 된다.”고 갈파하였다. 사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촛불 민심이 국정농단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지만 탄핵 선고이후  각계각층의 욕구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국정운영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이나 주장과 다르면 무조건적으로 종북이니 수구골통이니 색깔론으로 치부하여 왔다. 이와 같은 극단적 대립관계는 정치부재를 낳았고 무능한 국정운영을 넘어서 국정농단 세력까지 용인하는 국정운영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새는 한 쪽 날개만으로 하늘을 날아갈 수 없다.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함께 움직일 때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정운영도
반대세력을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수용할 때  양쪽 날개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늘을 비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대통령 중심제에선 더 이상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분권형 대통령체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양편으로 갈라진 절대적 대립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우선 각 정당에서 열린 마음으로 좌와 우를 모두 통찰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책대안이 마련되는 운영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운영이 민주적이지 않다면 결국 국정운영도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운영시스템은 적폐청산 시스템이나 대연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정치권 자체의 자정능력에서 출발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각종 적폐 청산은 광장민주주의로 해결될 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들은 욕구를 분출시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고발, 고소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에 의존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은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정치권에서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사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이어질 때 적폐청산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다. 국민들은 법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이를 지켜 보면서 기다릴 때 민주주의는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대연정도 의견수렴 시스템에서 국민통합을 추진해야지 정치권력간의 이합집산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정운영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신념을 갖고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어내어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분출되는 욕구를 막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요즈음 유럽국가들은 디지털에 바탕을 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정책제안을 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15% 높아지고, 세금 연체율은 평균 30% 낮아졌으며, 재정적자는 평균 25%이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에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는 곳일수록 경제지수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선고이후 당진시도 바꿔져야 한다. 유럽국가들과 같이 디지털에 바탕을 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높일 때 시정운영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탄핵선고 이후 당진시의 지역발전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하겠다. 그래서 1등 당진시민이 1등 당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