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당진형 복지시스템 도입에 힘쓸 터

새로운 당진시 복지재단 이사장에 방두석 당진감리교회 담임목사가 선출되었다. 앞으로 방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당진시 복지재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당진시는 복지재단에 이어 문화재단과 장학회 역시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이사장은 한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모금 실태에 관해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당진 YMCA 초대 이사장과 사회복지법인 당진선한이웃 이사장으로 10여년 째 재임하고 있다.
당진선한이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평안마을, 평안실버, 당진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당진시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 복지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의 개념이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시혜적, 선별적 소득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육아, 돌봄 요양 등이 도입되면서 사회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 보편적인 복지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만 2세까지 무상으로 실시되던 영·유아 보육이 2013년부터 만 5세까지 확대시켰고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약 32조원이었던 국고보조사업이 2014년에는 61조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되었습니다. 더욱이 돌봄 육아, 돌봄 요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재정부담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 7일,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고 올해부터 지역사회복지사업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꿔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아동 돌봄, 성인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등 10개 영역, 모두 90개 지표로 나뉘어 설정되었습니다. 각 영역별로 투입지표와 결과지표, 영향지표로 구분해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당진형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취약계층의 선별적 복지에서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진형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취약계층의 선별적 복지에서는 소득지원방식으로 행정당국이 현금지급서비스가 중심을 이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돌봄 육아나 돌봄 요양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민간시설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의 선별적 시혜적인 복지형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도 이에 항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 복지로 개념이 바뀌어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 인정됨에 따라서 복지 수요가 발생하면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복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보장체제로 전환,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여 보편적 복지를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현행 6단계의 장애등급제를 중증과 경증의 2단계로 단순화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필요 여부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인정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도 기존의 복지서비스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시켜 실정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당진형 복지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사회복지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바뀜에 따라서 복지서비스체제도 당연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에 맞춰 새로운 당진형 복지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당진시 출연기관인 복지재단의 새로운 자기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당진복지재단은 2012년 9월에 당진시가 20억원, GS EPS가 10억원을 출연하여 만든 당진시 출연기관입니다.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은 시설지원 및 운영(각 지역 복지관 등), 조사연구, 복지지원네트워크 구축, 기부문화 확산 등입니다. 지금까지 당진시장이 재단이사장 직을 겸임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서비스의 연장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고 복지의 개념도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었고 당진시도 복지재단에 대한 민간이양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지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입지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편적인 복지의식에 기반을 둔 교육프로그램이나 공론장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써 공동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스템의 체계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빈곤, 실업, 질병 등 사회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 문제해결 기능을 담당하는 보편적인 복지개념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생애주기에 걸쳐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이 보장되는 맞춤식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강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가족복지, 찾아가는 사회복지, 예방중심의 사회복지, 맞춤식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이 당진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5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규제와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기부금을 모집도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복지의 개념이 보편적인 복지로 바뀌면서 당진시 복지재단도 새로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난 2014년 12월, 정부는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주민자치에 기반을 둔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까지 16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보조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은 모두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토록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도 당연히 민간주도형 체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각 지자체에서 맡아왔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투명성보다는 편리성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정책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했고 당진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등이 각기 다른 주요사업을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이나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보편적인 복지로 전환되면서 지역주민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정보공유, 사례공유,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참여 복지네트워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행 및 가혹행위, 시설거주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등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규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 주민복지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뤄졌던 사회복지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민간기구로 이양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주민복지가 투명하고 객관적이면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당진시의 사회복지가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당진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참여 복지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행정서비스는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져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에 의한 집행기관으로만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행정서비스란 본래 지역주민들을 주인으로 섬겨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이어야 한다. 2015년 7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고 사회복지의 개념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어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지행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요즈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도행역시(倒行逆施)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게 합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고쳐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텐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다반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진시는 보편적 복지라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당진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제대로 읽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