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골에서는 버스를 타지 않으면 안 된다. 택시가 있지만 도심에서나 지나다니지 시골마을에서는 구경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낡고 드문드문 오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지난 8일 충남 당진시내를 오가는 버스를 지켜본 결과 사진에서처럼 너무 낡고 오래된 버스들이 보였다. 물론 모든 시내버스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탓에 낡은 버스들이 자치단체의 이미지까지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매일 이 노선의 버스를 이용한다는 이인석씨는 “너무 낡은 버스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것이 아니면 집을 오갈 수도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아마도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진뿐만 아니라 충남 각 시군의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지역 시내버스에 운행대수 및 노선의 지속적 증가와는 달리 승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충남도내에서도 지난 10년간(2015년 기준) 운행대수 10.3%, 노선 38.9%가 느는 동안 승객은 31%나 급락했다.
이처럼 버스 승객들은 줄어드는데 버스비는 너무 비싼 편이다. 올해 들어 '충남시내버스 공공성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충남도내 버스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며 시정을 요구했었다.
'충남시내버스 공공성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카드요금을 기준으로 서울(720원)보다 매번 320원을 더 내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 상당수가 비싼 요금에 난폭운전, 불규칙한 배차간격으로 불만이 심각하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공공재인 시내버스의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천안 시내버스 2개 회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버스를 116차례나 결행하고도 시로부터 3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었다.
= 버스 공영제, 어떤 장단점이 있나
이처럼 충남 각 시군의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이 늘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란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를 말한다. 즉, 민간업체에서 버스를 운영하지만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인데 서울에서 이미 실시 중이다.
또한, 거론되고 있는 '버스 공영제’란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버스운행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소유하여 직접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버스 공영제와 무상 대중교통은 별도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즉, 버스 준공영제가 민간업체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형식이라면, 버스 공영제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버스를 운행하는 제도다.
버스 완전공영제는 전국에서 신안군이 최초인데 65세 이상 무료 탑승이며 일반인들은 요금을 1000원 정도로 내렸다. 원래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선들에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신안군의 경우 공영제를 하며 지원금이 많이 줄어 별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신안군 버스 공영제의 경우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것이다. 평소엔 병원 신설은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으나 사람들이 모여 병원도 새로 여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울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평소에는 불편하다고 느꼈던 버스가 공영화 된 후 사람들이 자주 만나다보니 지역 전체적으로 우울증이 감소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버스 공영제가 시행되려면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에 따른 교통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민영제로 운영되던 버스가 공영제로 바뀌면서 교통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소유함에 따르는 재정적자와 전체 운행차량 구입에 따르는 예산 부족 등이 있을 수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