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국제비교 통계는 허구”
어기구 의원 “정부가 주장해온 사실과 달라”
정부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평균대비 61%수준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 이를 근거로 주택용 전기요금제 누진제 개선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6일 14시에 개최된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자부가 제출한 전기요금 관련 보고 자료중 주택용 전기요금 국제비교에 사용된 우리나라 통계가 허구임을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MWh(1,000KWh) 당 110.2달러로 표시되어 있어 OECD 국가중 거의 최저 수준다. 그러나 실제로 현행 누진제를 감안하여 계산하여 보면MWh(1,000 KWh) 사용시 약 53만원, 즉 500달러가 넘게되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 된다.
이날 산자부와 함께 참석한 한전의 조환익 사장도 1,000 KWh를 사용했을 시 500달러가 넘는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하여 사실상 해당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날 “정부가 통계까지 속여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체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냐”며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