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아닌 99% 서민 편에서 일을 하겠다”

◆ 국회 개원 두 달 지났다. 초선의원으로 첫 대정부 질문을 하며 느낀 소감은?

첫 번째는 위기의식을 갖고 일하려는 관료들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책임자들과 직접 마주해보니 위기의식은 없고 면피하고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나라 녹을 먹으면서 자리에 안주하고 임기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니 큰 문제라고 느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할 일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매일 국회에 소환되는 기분으로 살고 있다. 특히 활동 상임위인 산자위는 실물경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 당진에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49% 밀집돼 있다. 송전탑도 500개가 넘게 지어졌다. 국토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당진에 화력발전소가 8기가 완성돼 가동 중이고 2기가 준공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2기가 착공 예정이다. NASA와 국립과학원이 조사했듯이 대기오염이 수도권보다 심각한 상태다.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송전철탑도 큰 문제다. 현재 당진에만 526개의 철탑이 설치돼 있고, 화력발전소 2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100개가 더 지어져야 한다.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토지보상,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문제는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수도권은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 혜택만 누리고 있는 반면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재산피해 등 위험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당진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탑을 거쳐 수도권으로 간다. 당진은 정작 어떤 혜택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이다간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송전탑 건설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생각이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국회차원에서 전력수급계획의 수정과 입법을 병행할 것이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초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7배가량 지방세가 증가해 발전소 피해로 인한 송전선로, 환경오염, 주민건강증진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이와 더불어 전기요금 차등정산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단일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서 발전소와의 거리에 비례해 전기 요금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기 요금이 대폭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0원대의 증가 정도면 될 것이다. 수도권으로 가는 전기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기금을 모을 수 있다. 독일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평은 수도권의 물이용 부담금을 통해 환경피해 보전을 받고 있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송전탑 지중화다. 지중화 사업은 비용이 많기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LNG발전소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화력발전소를 만들어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다.

◆ 에코파워 발전소 건설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산자부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 한편으론 다행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산자부는 그동안 승인을 안 해줄 경우 기업에 대한 행정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고 핑계대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에코파워건설을 철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강행하려는 것을 볼 때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기업을 위한 정부,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던 1970년대로 회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범시민대책위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함으로서 에코파워 발전소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찾아와 격려를 해주셨고 당진시민들의 뜻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국회차원에서도 에코파워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송전선로 지중화와 화력발전소 문제를 제외한 지난 총선 공약 가운데 현재 상임위 활동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은?

지속적인 당진시 발전을 위한 대책인 석문국가산단에 대한 기업유치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을 만나서 당진으로 와 달라고 하기 보다는 기업이 석문산업단지로 올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받게 되는 입지보조금, 설비투자 보조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규모 국책사업의 당진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대덕·수청지구의 초등학교 신설 문제도 충남교육청, 당진시와 함께 협의를 통해 교육부에 전달했으며 학교신설규정 완화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국토부장관령을 교육부에 적용해 재정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300억원이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 군청사를 활용한 패밀리 비전타워 건립 사업은 중기청에 콘텐츠 공모사업 중 가능한 사업을 알아보고 있으며 당진시와 협의해나가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8월 중 국비확보를 위해 세종시의 각 부처를 방문해 당진시가 필요한 예산확보를 할 계획이다.

◆ 어 의원이 꿈꾸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정치인으로서 미래 세대에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나.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수준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안에 오스트리아, 독일 수준에 도달했으면 한다. 빈부격차가 없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며 모든 젊은이들이 부모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선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한다. 사회안전망은 퍼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일례로 유럽은 실업의 두려움이 없다. 사회보험으로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을 때 기금을 모아 경기가 나쁠 때 돈을 풀어 국민생활의 타격을 최소화시킨다. 일을 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주머니의 돈은 그대로다. 소비를 줄일 이유가 없으니 내수에 지장이 없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유럽 국가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끄떡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쌍용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량실업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양극화도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승자독식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유럽의 조정시장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의 폐해를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지 않는가. 차별과 갈등을 국가가 조정해주는 시스템이 한시바삐 정착돼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존경하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치고, 독재정권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았던 김대중 대통령, 기득권과 지역감정을 깨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
외국에서는 독일의 빌헬름 에르하르트 총리를 존경한다. 경제장관과 2대 총리를 지낸 이 분은 독일에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라인강의 기적’은 이 분이 정부에 있을 때 이뤄낸 성과다. 독일은 유치원 때부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회가 없으면 개인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슴 속에 새겼으면 한다. 앞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에르하르트 총리를 교훈삼아 정치를 하겠다

◆ 끝으로 지역주민께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기간에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준 고마운 시민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하나 20대 국회 업무로 그렇지 못해 송구스럽다. 저는 아직도 저에게 품은 시민들의 희망을 잊지 않는다. 이제는 제가 해내겠다. 국회에서 당진의 현안문제를 시원하게 풀고 민생경제를 챙겨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 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상위 1%가 아닌 99% 서민 편에서 일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