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많은 위원회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가 2014년 말 현재 2만861개나 된다. 이는 2009년 말 1만7,448개에서 5년 사이 19.6% 불어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법률상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절반가량인 1만261개이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6,999개로 33.6%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는 9.2%에 불과한 1,920개이다. 이런 위원회가 연간 384억원의 운영경비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각종 위원회는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권한남용이나 심의지연으로 사업상 인허가 과정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 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2016년 3월까지 최근 3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자치단체 위원회 1,936개를  없앤다. 그리고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 중복되면 통폐합하고 각 지자체는 1년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자체 진단을 벌여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소관부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사전 운영한 후 실적을 검토해 신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 3.0의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위원회의 운영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에 정부비전 3.0’을 선포하였다.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훌륭한 각종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중심, 현장 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비전 3.0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2016년 홍보정보담당관 예산에 공공정보 개방 및 시민 소통형 홈페이지 구축과 빅 데이터 기반 통합로그 관리 분석시스템 구축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김홍장 시장의 공약사항인 주민자치제를 실현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별도의 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은 없으며 당진시 포털 사이트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예산이라고 이를 거절한다.
당진시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이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제안이 있으면 당연히 수렴해서 이를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숨기지 못하다.’는 '장두노미(藏頭露尾)'라는 4자성어가 생각난다. 즉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꼴을 보는 것과 같다.

이런 정당한 제안을 무시하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행정실패를 한다면 당연히 담당직원을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장두노미(藏頭露尾)'와 같이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관’ 중심체제에서 벗어나 ‘민’ 중심체제로 전환시켜 주민자체제를 실현시켜 나가는 일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공익실현의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 관료들에겐 당연한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을 통치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창달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결국 행정 관료들은 주민자치체제가 자기영역을 침범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주민자치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자치역량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행정구현, 투명하고 참여하는 행정이 실천될 수 있으며 분권화된 행정,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으로 정착시켜야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행정 관료들이 ‘연공서열과 신분보장’이라는 시스템에 안주하면서 지시명령에 의한 행정서비스 틀에서만 생활하던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행정 체제를 구축하여 나가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자치체제를 구현시켜 나가려면 지금까지의 조직문화, 제도, 업무과정, 조직구조, 관리기법 등 모든 행정관행을 혁신시켜야 가능한 일이 된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체제에 몸이 배인 행정 관료들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런지 모른다. 그렇지만 주민자치 실현은 김홍장 시장의 공약사항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열린 플랫폼 구축은 당진시의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김홍장 시장은 행정 관료들의 혁신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주민자치체제를 실현시켜 나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쇼설미디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당진시에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자치위원, 미래기획위원 선임, 3농정책 혁신위원, 시의회 자문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 자재선정위원회, 당진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규제개혁 위원회,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 낭비로써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쇼설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으로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되는 4천만 명이 스마트 폰으로 매일매일 생활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 폰은 일반 휴대폰에다 인터넷, TV, 컴퓨터 기능까지 추가되어 모든 통신수단이 통합된 형태이다. 이런 스마트 폰을 활용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 생각, 경험 등을 쇼설 네트워크를 통하여 참여, 공유, 대화, 커뮤니티연결 등이 이뤄져 엄청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각 구성원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1인 커뮤니티가 구축되고 이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공론장을 마련한다면 2만861개의 위원회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공익실현의 책임을 부담하는 행정 관료의 당연한 의무사항인 것이다.
그래서 2013년 6월에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 소통형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이버 공간에 열린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상공간에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384억의 운영비용을 사용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가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왜 지자체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한편 주민자치제의 열매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단체별(시민단체, 향우회, 각종 지역단위 친목모임 등)로 카페, 블러그, 홈페이지 등을 개설토록 하는 사이버 지역공동체로부터 만들어 나간다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적인 목적으로 카페와 블로그를 개설하고 커뮤니케이션 또는 의견수렴,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는 또한 당진시는 시정운영에 주요한 현안문제나 갈등문제 등을 게시토록하고 이를 각 블로그나 카페에서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문지식, 경험, 네트워크 등을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더욱이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진출신 유력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도 이런 시스템 구축을 거부하는 당진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혁신(革新)이란 ‘가죽을 벗겨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라고 한다. 즉 ‘가죽을 벗겨내듯이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어 이를 반성하는 큰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는 새로워 질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상명하복의 틀에서 살아온 행정 관료들에게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체제는 가죽을 벗겨 내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일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혁신을 행정 관료들에겐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당진시가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5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여 뒷받침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결국 주민자치를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김홍장 시장의 공약에 지역주민들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홍장 시장은 주민자치체제 실현을 위해서 열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저항하는 행정 관료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주민자치체제 전환을 다함께 촉구하여 당진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50만 명품자족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당진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몇몇 행정 관료들의 저항으로 좌절된다면 당진시의 운명은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꼴이다.

지역주민들은 용기와 지혜를 갖고 행정 관료들의 혁신을 주문해야 된다. 이것이  당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한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