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때문 일부 공약 수정할 수밖에”

지난 14일 전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팀이 충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김지철 교육감에게 독자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에 대해 오랫동안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아서 취임 일성도 비리척결, 청정 충남교육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에 청렴도 향상을 통해 충남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교육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선정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자체감사 활성화,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전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강화 등 부패방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충남도교육청이 1등급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다음은 취재팀의 질문에 대한 김지철 교육감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올해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알파고 시대로 대변되는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미래 학력이 필요합니다. 즉 창의융합인재를 길러내는 참학력이 필요합니다. 참학력 신장은 대대적인 수업혁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수업, 활동과 활력이 넘치는 수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운영방향 그리고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참학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참학력 추진단을 구성해 참학력 도움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학력 신장과 함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도록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다지는 교육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도우미를 244개 학교에 36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학력 신장과 기초학력 강화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교육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부 전형 등 입시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부모가 공감하는 현장 중심 진학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충남 학생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천안·아산에 ‘진로진학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입시 상담 등 일상적인 진로진학상담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진로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취임하신 후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업무와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충남교육청은 오랫동안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취임 일성도 비리척결, 청정 충남교육이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통해 충남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교육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선정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자체감사 활성화,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전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강화 등 부패방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충남 교육청이 1등급 기관에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 교육청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감사의 투명성 제고, 감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체감사업무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습니다. 협약서에는 교차감사를 비롯하여 합동감사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19세 이상 충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지속적인 충남교육청의 혁신 노력에 대해 충남도민들은 긍정적인 점수를 주셨습니다. 청렴정책에 대해서는 평균만족도 100점 만점에 83.4점이었습니다.

# 취임하신 후에 가장 안타까웠던 업무와 그 이유는

작년 천안지역 고교상향평준화를 추진할 때 교육감으로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슬기롭게 헤쳐 왔습니다. 지금은 충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갈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고교상향평준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교육정책의 수정ㆍ보완을 위해 지난 4월에 실시한 천안 평준화지역 신입생 및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학교배정에 대한 만족도 93%, 학생들의 교사 만족도 95%, 등교시간 30분 이내 66%의 대단히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ㆍ특성화,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강화를 통해 전체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교육경쟁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괴테는 서동시집(西東詩集)에서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은 활동이고 시간을 견딜 수 없이 길게 하는 것은 안일(安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감에 취임하고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여겨질 만큼 열심히 교육현장을 누비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였습니다.

‘우문현답’을 패러디한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15개 시ㆍ군 곳곳을 돌아다니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역별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찾아가는 의견 수렴회’도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원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200여 명이었던 충남교육 모니터단을 641명으로 늘려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조례가 통과된 ‘충청남도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충남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 미래교육자문위원회’는 올 하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가족을 비롯하여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교육현장의 변화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학교 혁신을 위해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가르칠 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혁신의 새로운 바람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충남교육청은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농어촌체험학습 및 학교별 텃밭정원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농작물을 키우는 노작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역량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 명예교사(179교 92명)를 위촉하여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후 농어민 명예교사를 더욱 확대하려고 합니다. 농·어촌 학교의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이 끝나면 학생들의 야간 귀교를 위해 교통편(택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읍·면지역 중학교 61개교에 5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을 위해 집중적인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 146억을 투입하여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을 건립합니다. 지진에 대비하여 건물 내진보강 사업과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나선형 미끄럼틀 설치도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2016년 39억여 원을 내진보강 사업에 투자하였고, 비상 미끄럼틀 설치를 위해 10억여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 귀하와 귀 기관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제 나름의 원칙과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가 결코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도청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정말 심각합니다. 도청에서 또다시 지원하기도 어렵고, 결국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했듯이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주어야 합니다. 총선을 통해 정치지형이 변화된 만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한다면, 내년에 또다시 심각한 보육대란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이 핵심 공약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예산 삭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도의회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 문제에 대한 촘촘한 심의는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공약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삭감은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모두가 소통 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도의회도 2주년을 맞아 의장단 및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새롭게 중책을 맡은 도의회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의원님, 특히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께 더 열심히 이해를 구하고 상호협력을 모색하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신의 광채를 누그러뜨리고 이 풍진 세상의 눈높이와 함께 하라’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의 겸손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청 및 지자체,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당면한 교육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도내 모든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중심 충남교육이 가능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앞장서 새로운 충남교육 협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마지막 질문으로, 지역민들이 협조해 주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충남교육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재정적 문제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인하여 부득이 일부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과정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직원 업무 경감에 필요한 교무행정사 채용을 비롯하여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연도, 특성화고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등 일부 공약을 변경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실시하려던 고교 학교운영비 지원은 실천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약사업이 늦어지고 누리과정 지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아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충남 교육청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혁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학교에서 추진하고 시도하던 학교혁신의 내용이 자유학기제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모두 행복한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이 자기주도 학습능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창의적인 사고 능력, 생태적 감수성 등 핵심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자라나는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학교는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단에 서는 것이 즐거운 교사가 바로 행복 교육의 출발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는 참학력 신장을 통해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말끔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벌써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연비어약(鳶飛魚躍) 생동하는 충남교육은 미래교육의 약속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충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진행/ 전국지역신문협회 서영태 충남회장
정리/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