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은 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외출을 자재하라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찾아 볼 수 없는데 북쪽 광장 한복판에 당진시 석탄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천막 2동이 보인다. 여기에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15명과 김홍장 당진시장이 20일 0시부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세종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당진시민 1000여 명이 석탄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6일에 석탄화력발전소 개선대책에서 기존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당진시에는 당진화력발전과 인근에 있는 태안 화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4분의 1이 되며 화력발전 전체의 절반이 넘는 세계 최고의 전력생산 밀집지역이다. 더욱이 당진시의 현대제철 고로 제강설비는 1,200만 톤이나 되고 있어 이곳에서 사용되는 석탄이 국내 전체의 45%나 된다고 한다.
여기에 당진에코파워의 58만 ㎾급 2기 총 116만 ㎾의 화력발전까지 추가로 건설된다고 하니 당진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화력발전의 밀집지역이 되는 것이다.
지난 3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함께 보령, 당진, 태안 지역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사망자가 매년 750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한국은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은 폐기해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을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며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산자부는 석탄 화력발전의 대안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6일, 당초 계획대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진시는 이미 화력발전에서 내뿜는 오염물질과 526기의 송전철탑으로 인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무런 환경개선대책이나 화력발전에 대한 대안발전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화력발전 건설하겠다고 하니 당진시민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세계 최고의 화력발전 밀집지역에 추가적인 화력발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당진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단식투쟁 천막 앞에 초췌한 모습으로 나온 김홍장 시장을 만날 수 있었다. 바쁜 시정일정을 뒤로 하고 당진시민과 함께 목숨을 거는 단식투쟁 2일째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 석탄화력 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건설을 철회하라.
- 당진화력-신송산간, 북당진-신탕정 간(예비)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라.
- 북당진 변환소 소송을 취하하라.
- 기존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를 실시하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서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도 곧 도입할 예정이란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이나 환경오염물질 배출권에 대한 엄청난 환경비용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석탄화력 발전소는 2050년경에는 지구상에서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거비용, 당진산업단지의 공동화까지 걱정해야 될 판이다.
당진시 화력발전은 당진시민들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건설된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나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다. 그리고 화력발전 감축에 따른 대안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당진시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세계 최고의 화력발전 밀집지역에 또 다시 화력발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발상을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환경문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으로 구분되며 1:10:100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즉 생산단계에서의 최초 소요비용 1원이지만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10원이 되고 이것이 마지막 소비단계에서 해결하려면 100원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가급적 예방단계에서 해결될 때 저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당진시는 이미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 생산지역으로 엄청난 환경비용을 부담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아무런 환경개선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화력발전 감축에 따른 대안발전 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또 다시 추가적인 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한다면 결국 당진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마땅히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진시민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균형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