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산단을 첨단융합단지로 만듭시다>
전 세계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는 당사국회의(COP21)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미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60여개 국가들이 국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새 기후체제의 성공적인 출범은 쉽게 예견되고 있다.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차 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 196개국이 모두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무 감축안을 내놓도록 합의했고 이에 따라서 2015년 1분기까지 제출되었다. 이는 2011년에 개최된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합의된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조치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이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서 부속서1 국가들에게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교토의정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S) 및 공동이행제도(JI)’이 도입되었다. 이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실상 교토의정서는 EU국가들만이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였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코펜하겐)에서는 교토의정서가 마무리되는 2012년 이후에 새로운 체제 출범을 약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2020년까지 새로운 기후체제를 출범하기로 하고 2015년에는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로 하는 ‘더반 플랫폼’을 결의하였다.
이런 새 기후체제에서는 해결해야 될 3가지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차별화 된 책임원칙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에서는 지구 불평등문제가 제기된다. 즉 선진국의 상위 10%인구가 하위 10% 인구보다 7.5 배, 개도국의 하위 10% 인구보다 155 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집중호우, 집중가뭄, 태풍, 지진 등 기상재해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부유한 계층보다 가난한 계층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지구 정의실현을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차별된 책임을 지는 원칙이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을 거듭하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각국이 제출한 국가 자발적 감축목표(INDC)의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선진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실시되는 감축의무이기 때문에 강제적 적용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선진국 의무감축과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을 별도로 논의하는 2 트랙(two-track) 접근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중장기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금(GCF)이 설립된 이상 강제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전환되면서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될 목표가 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이란 2010년 칸쿤총회(COP16)에서 선진국들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불이행에 따른 벌과금을 모아 매년 1000억 달러를 모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특화 기금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무국은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개설되었다.
셋째,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이를 담당한 강력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 기후체제 출범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은 2020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만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녹색기후기금을 출연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세계 각국들은 화석연료를 줄이거나 중단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신산업’이 새로운 첨단성장산업으로 부상되면서 이에 경쟁적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그린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민경제도 에너지 신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야 하고 국내 최고의 에너지 단지로 알려진 당진산단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자부의 ‘에너지 신산업활성화및 핵심기술개발 3개년 계획’ 발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새 기후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올 4월에 산자부에서는 ‘에너지 신산업활성화 및 핵심기술개발 3개년 계획(15년- 17년)’을 발표하였다.
당초 목표치보다 대폭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확정된 6대 핵심기술개발 분야에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확정된 6대 핵심기술개발이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의 3개 분야이며 에너지 효율화을 위해서 이차전지, 전력IT의 2개 분야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기여하는 온실가스 포집ㆍ처리(CCS)이다.
또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실증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크게 확대시켜 민간투자를 유발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당초 1만 가구에게 태양광 대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2017년까지 22,500가구로 22배나 확대하고, 울릉도만 에너지 자립섬을 건설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9개 도서로 9배나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저장장치(ESS)통합서비스도 당초 100MWh에서 660MWh로 6배나 확대하고 온배수열 활용은 당초 1개소에서 6개소로 역시 6배나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허브로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에너지 기술연구원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 기기의 효율향상기술, 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이용기술, 풍력발전 기술 등의 신재생에너지기술, 석유 및 석탄의 청정연료화기술, 그리고 해양 융복합 에너지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하는 기관으로 대전에 입주해 있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시켜 에너지 신산업 육성한다는 방안이다. 즉 태양전지는 충북(LG)에, 수소전기차는 광주(현대자동차)에, 이차전지 CCS은 포항(포스코)에, 바이오 에너지는 대전, 세종(SK)에서 각각 역할을 담당케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새 기후체제 출범은 전 세계가 에너지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그린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준비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은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인 대응 주체가 된다. 즉 국제사회나 국가보다 먼저 수자원, 생태계, 자연재해, 해안침식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대응에 앞서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및 지방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문성 부족, 지자체별 영향의 차별성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형 기후변화 대응체계 등으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당진시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 인접에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지역이다.
즉 화석연료를 다소비하는 3가지 업종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새 기후체제 출범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시켜야 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진산단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당진 산단은 미분양이 절반가량 되고 있어 새 기후체제 출범은 당진산단의 최고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위기란 항상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새 기후체제 출범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략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즉 화력발전, 철강산업, 석유화학의 환경오염 3종 세트가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는 요즈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새 기후체제 출범은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첨단성장산업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당진산단의 화력발전, 철강산업, 석유화학의 환경오염 3종 세트도 새로운 첨단 성장산업으로 전환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하여 당진산단을 에너지 신산업의 첨단산업단지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길만이 당진산단이 유러시아 시대에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일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합심하여 에너지 신산업들이 당진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획입주 방안과 앵커기업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