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산단을 첨단융합단지로 만듭시다>
이 세상에서 석유가 없어진다면 우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구상의 모든 산업생산품 가운데 95%가량은 직, 간접적으로 석유와 관련되어 있다. 석유는 연료, 윤활유, 유기 합성물질의 원료일 뿐만 아니라 각종 약품, 염료의 색소, 섬유 생산의 기초가 되는 물질이다. 이런 산업분야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자동차 등 교통 분야 역시 석유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석유가격의 상승은 산업의 모든 분야와 하부시스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40년 후에는 석유가 고갈된다고 하니 우리들의 생활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0년 전 세계 인구는 10억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70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큰 걱정 없이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석유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석유란 지구가 수 억 년 동안 해조류(藻類)들이 모아두었던 태양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에너지를 산업혁명이후 250년 동안에 모두 다 써버리고 이젠 고갈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에서 지구에 많은 온실가스와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지구온난화현상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여 남극과 북극지역의 얼음덩어리가 큰 바다위에서 떠다니면서 엘리뇨 현상과 라니뇨 현상을 연출하게 되고 이는 가뭄, 홍수, 태풍, 지진 등 기상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써 지구에는 하루 평균 300 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독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전 세계 도시의 반 이상이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인간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독감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놀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여름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후변화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매년 연말에 모여 석유 중독에서 벗어날 것을 결의하는 기후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에너지 중독증에 빠진 현대 사회는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길 원하고 있어 쉽사리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당장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에서 2015년 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석유고갈시대에 대비하여야 우린 생존할 수 있다.
석유의 가채연수는 40년이고 천연가스를 60년, 석탄은 190년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패이쓰 바이럴 박사는 “우리는 석유고갈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즉 석유가 우리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석유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에너지수요는 2025년까지 연평균 1.8%씩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은 대체로 1% 내외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생 개도국들의 3 -4%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세계 전체 증가물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석유가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석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 매장된 석유는 2조 배럴로 추정된다. 남은 석유의 60%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과 극렬하게 대립하는 이슬람권 국가에 매장되어 있다. 미국은 남은 석유의 고작 3%만 보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세계 석유의 25%를 소비하고 있다.
만일 사우디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가는 배럴당 200~300달러로 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진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타르 샌드, 셰일 오일 등 많은 개발비용이 드는 중질유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더욱 심화시키는 꼴이 된다. 결국 우리들은 석유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지구는 다시는 되살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2011년 현재 전 세계 에너지 공급 12,782백만TOE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태양광 발전이 46.2%, 풍력발전이 25.2%, 바이오 가스가 14.4%를 차지하고 있다. OECD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되며 이중 풍력발전이 48.2%, 바이오매스 21.9%, 태양광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그것도 93%가 폐기물, 바이오, 수력 등이 차지하고 있어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겨우 5%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발표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서 2008년 2.5%이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5년까지 4.3%, 2030년까지는 11%를 달성하도록 설정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은 2.7%이라고 한다. 그것도 통계를 잘못 산정한 결과로 얻어진 과장된 수치라는 것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총량의 75%는 폐기물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화석연료인 석유나 석탄의 정제과정 중 나오는 공정상 부산물인 폐가스를 모두 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미 석유, 석탄의 에너지통계에 들어간 것을 중복 계산하는 오류라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상의 문제점을 수정할 경우 제대로 된 통계치는 절반인 1%대로 줄어들게 되고, 2030년까지 11%의 보급률을 달성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2014년 2월, 발표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전력 수요를 15% 감축하고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20% 감소하고자 에너지 저장장치(ESS), 에너지경영시스템(EMS),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대형 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부지 및 송배전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발전량의 15% 이상을 자가발전,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의 발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은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 제1차 계획상의 41%로부터 2035년 29%로 결정하여 현재 수준을 유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할 때 대부분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구분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화석연료 등 기존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했을 때 생산단가와 비교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02년부터 시행됐으나 2011년 12월까지 10년간 운영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시켰다. 그 이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바꿔 대형 발전사들이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는 방식으로 바꿨다.
다른 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중단시키고 대형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에 의존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최근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 Peace)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에너지원은 석유 34%, 석탄 27%, 천연가스 19%, 원자력 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100년에는 태양열 및 풍력 79%, 바이오매스 18% 정도 이용하게 되며,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은 모두 합해야 2%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유럽재생가능에너지협회(EREC)가 ‘RE-thinking 2050’이라는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10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90%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은 유독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만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는 단지 기술 활용의 문제만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100%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적극적인 정치적인 결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21세기 현대생활은 에너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이다. 그런데 에너지가 고갈된다면 결국 대체에너지 생산이 최첨단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명확한 진리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최첨단 산업이 될 것이다. 이런 분야를 외면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만을 고집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민경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반 산업이 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