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산단을 첨단융합산단으로 만듭시다>
2011년 9월 15일, 우리나라에서 정전 대란(Black Out)이 일어났다.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해 과부하가 발생, 지역에 따라 30분씩 순차적으로 정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 162만 가구, 은행·병원·기업들이 정전으로 인하여 무려 148억 30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부담해야 했다,
이런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국가 전력 인프라가 통째로 마비된다. 이를 복구하는데 최소 2~3일이 걸린다. 복구 기간엔 전기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국가 및 산업 기능이 마비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모든 생활은 전기에너지와 연결되어 일어난다. 때문에 전기가 없다면 생활 그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체 인구의 70%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없어진다면 모든 국민들이 무인도에 갇혀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아파트를 오르내릴 수 없고 냉장고 있는 각종 음식은 썩어질 것이며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생지옥 같은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생산은 대규모의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서해안 지역에는 화력발전단지, 동해안 지역에는 원자력 발전단지 위주로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 대규모 전력을 생산해 내고 있어 경제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수도권은 전체 전력수요의 약 41%를 점유하고 있는데 발전용량은 이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77%나 공급받아야 수도권의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거리 대용량 전력수송을 위한 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이곳저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345kW 이상 고압 송전선로는 암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도 이에 아랑곳없이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한전이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전원개발촉진법은 1978년, 유신정권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 보상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투명성,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송전탑 건설에서는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에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렇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를 비롯하여 당진과 서산에서도 송전탑 반대시위가 연일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전력 예비율을 분산형 전원시스템이 아닌 발전소건설위주로 해결
2012년, 2013년에는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이 약 5% 수준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원전 1기라도 가동이 정지될 경우 곧바로 블랙아웃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 전력 예비율은 11%, 16%로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LNG 발전 설비비중이 2012년 24.3%에서 2014년 30.7%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LNG발전은 생산원가를 높지만 설비투자가 비교적 적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LNG발전기 이용률은 2013년 66%에서 2014년 이후 50% 이하로 급락하고 있다. 이는 전력 정산가격이 원자력은 54원, 석탄 65원, LNG 161원으로 원자력이나 석탄에 비교하여 원가가 높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에너지원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 믹스정책을 활용하여 원활한 전력생산과 수급상황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석탄은 값싸고 효율적이지만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이고, 원자력은 경제적인 반면, 사고 위험과 폐기물 처분 부담의 문제가 있다.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어 특정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발전방식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불리하다고 한다. 때문에, 에너지원간 적정 비중을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에너지원 믹스가 필요하다.
2011년 3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전면적인 원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 위해서 2012년 5월 기준으로 54기 원전을 모두 중단시켰다. 그러나 전력의 설비 예비율을 11.1%까지 유지시킬 수 있어 블랙아웃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바로 분산형 전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이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2년 들어 기업용 전기료를 전년 대비 17% 인상하였는데 이는 원전 제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란다.
유럽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환경개선효과 등을 감안, 분산전원으로서 열병합발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열병합 발전비율을 보면 덴마크가 47%에 달하고, 핀란드 34%, 네델란드 29%, 독일 13%나 된다. 또 미국과 일본 역시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를 위해 15% 이상의 열병합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1월에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을 2035년 발전량 기준 15%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단과 지원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분산형 전원시스템이란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 지역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발전설비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즉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의 신에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 집단에너지의 발전용량은 4GW나 되며 대용량 열병합 발전소 건설계획이 계속 늘어나면서 향후 10GW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이란 전기 생산하고 남은 열을 지역 냉난방에 이용하는 시설로 기존 발전효율 38%인데 반해 열병합 발전은 에너지 이용률은 87%로 높아진다. 그리고 연료를 유연탄, 폐열, 쓰레기 소각열, 매립가스 등 미활용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도 대기오염물질은 42%, 이산화탄소는 48%를 절감할 수 있어 열병합발전을 널리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가 지속가능한 화력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당진시에는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10,410MW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2016년 말 준공예정인 발전소 포함) 인근에 있는 태안화력발전(5,052MW)까지 있어 이를 합치면 15,462MW가 된다. 즉 당진화력 6,000MW, GS EPS 2,450MW, 당진에코파워(구 동부발전) 1,160MW, 현대그린파워 80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에는 고압 철탑 및 송전선로가 15개 선로 (173km), 521개 고압철탑이 건설되었다. 765KV 2개 선로 80개, 345KV 5개 선로 204개, 154KV 8개 선로 237개이다. 서울지역에는 88%의 지중화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당진시의 지중화율은 1.3%에 불과하다.
충남 발전량은 11만 8041GW로 국내 전체의 4분에 1에 달하는데 전체 소비량(45만 5070GW)의 9.4% 밖에 안 된다. 결국 생산된 전력은 90% 이상이 수도권에 공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송전탑을 건설해야 된다. 충남에는 태안·당진화력 등 7개의 발전소와 48개의 변전소가 있으며, 4,142개의 송전탑이 지나고 있다. 한편 6차 에너지계획에 의하면 북 당진 - 신탕정 간에 39개 철탑을 비롯하여 5개 선로(129.2km)와 219개 철탑을 계획하여 당진에만 총 740개의 송전탑이 건설하게 된다.
전국에는 모두 4만1545기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 발전설비 용량을 전체 면적으로 나눈 ‘발전설비 밀집도’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0.82가 나온다. 즉 한국은 9만7100㎢의 면적에 7만9983㎿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발전설비 밀집도는 0.12, 일본 0.77, 영국 0.37, 프랑스 0.22, 중국 0.1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대단히 낮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정부가 계획대로 발전설비를 늘릴 경우 2027년에는 밀집도가 1.34로 치솟는다, 이는 전력수요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 건설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전력 수요는 지역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블랙아웃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정전에 의한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크타임(peak time)을 관리할 수 있는 수요관리가 핵심이다. 발전소를 짓고 전력공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피크타임대의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전력요금을 더 높게 책정하고, 스마트 계량기처럼 자신이 현재 쓰고 있는 전기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편화해서 수요자 스스로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소형 열병합이나 신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ESS) 등 전통적인 개념의 분산전원 시스템을 활용해야 블랙아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송전탑 반대시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가 안고 있는 화력발전의 환경오염문제나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을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가 나서서 이에 대한 정책건의를 중앙정부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화력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