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지역발전의 걸림돌인가? 이 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가?
순성면 백석리마을, 우드펠렛 공장 허가승인 둘러싸고 갈등 심화
최근 당진시 순성면 백석리에서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우드펠렛공장 허가승인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유치와 마을보존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은 흔히 있어 왔지만, 이번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수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우드펠렛공장은 지난 4월 3일 (주)씨비엠 대표 김철홍 외 2개사로부터 공장 창업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고 5월에 개별법 저촉여부 협의(환경정책과 외 6개 부서), 6월 18일 개별법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마을주민 10여명과 에코커머스(주)외 2개사 대표자 면담을 통해 사업주가 전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으나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 의지를 표명하면서 주민들과 사업주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주민들은 6월 9일 우드펠렛공장 반대 마을주민 진정서 제출(108명), 6월 15일 부녀회 진정서 제출(71명), 6월 17일 이상하 이장과 김금순 대표(백석올미영농조합)가 시장면담 등을 통해 공장 허가승인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우드펠렛공장과 MOU체결을 맺은 한국장애인총연맹(본부장 김형석)측에서도 공장승인 법적저촉여부에 대한 질의 및 요청공문을 접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장 허가절차가 진행된 점을 들어 허가승인이 미뤄지는 부분에 대하여 당진시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6월 23일 백석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석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업설명회를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6월 29일 당진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소집되어 순성면 백석리 마을회관 앞에서 백석리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을 비롯해 주민들과 정병희 부시장, 박장화 시의원, 황선숙 시의원, 사업주측, 시관계공무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상방문이 이루어졌지만, 공장승인이 보류되면서 사업주와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백석리 주민들은 우드펠렛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로 ▲백석리 마을은 검은들권역 농촌종합정비계획이 세워져 그동안 70억이 넘는 국고비가 투입된 지역 ▲공장이 들어서는 인근에 마을회관, 보건소, 노인회관이 위치해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동네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우려 ▲환경과 교통문제로 주민들의 피해발생 우려를 이유로 들며 공장입주를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오면 애써 구축한 농업기반이 무너져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생존권을 잃게 된다”며 “백석리 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우드펠렛 공장 관계자는 “창업사업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우드펠렛공장은 톱밥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환경법상 폐수가 배출되지 않으며, 다른 오염물질이 함유되거나 생산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며 “특히, 한국장애인총연맹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장애인 고용창출과 연맹을 통한 화력발전소, 농협, 축협 등에 펠렛를 납품할 계획으로 우선 공장설립 승인서 교부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이나 폐수가 전혀 문제가 없는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그렇다면 당진에는 앞으로 공장이나 주택 인허가시 민원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넘겨 조정하라고 하지만 말이 조정이지 조정위원들이 대부분 선출직내지는 관계부서 국장 및 과장들인데 주민들과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진퇴양난(進退兩難) 당진시
개발과 보전의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피해는 최소화시키면서도 꾸준히 몫을 키워 나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공장허가를 둘러싸고 당진시에서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교감과 함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면 큰 장애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사전에 제대로 된 조율을 하지도 못하고, 주민동의가 없으면 무조건적인 공장 허가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 역시 이번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되며, 민원서류 반려시에는 사업주 측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 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공장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만 현재는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순성면 백석리 공장승인과 관련하여 사측과 MOU를 체결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개발행위허가 승인지연 이유로 지난 1일 당진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를 접수했다. 집회 장소는 당진시청 앞이고 날짜는 7월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집회인원은 500명으로 신고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승인 민원서류가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시간과 행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겠지만,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도 꼭 문제가 곪아 터져서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 허둥지둥대면서 일을 그르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대화와 설득, 그리고 타협을 통한 지역개발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