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환경운동연합, 어기구·정용선 후보에 9가지 정책 질의
산업폐기물 반입범위 제한에..어기구 ‘찬성’, 정용선 ‘반대’
[당진신문]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부지에 소형핵발전소(SMR) 설치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어기구 후보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고, 정용선 후보는 ‘논의 부적절’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원원선거에 출마한 당진시선거구 후보자에게 9가지 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석탄발전부지 SMR 설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하 산폐장) 반입 범위 제한, 석문호 해수순환 및 하구복원 등의 질문에서 후보자의 입장에 차이가 드러났다.
산폐장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다. 현재처럼 산업폐기물을 전국 어디에서나 가져와 매립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산업폐기물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해 반입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기구 후보는 ‘찬성’하였으나 정용선 후보는 ‘반대’했다.
수질등급 6등급으로 수질개선이 시급한 석문호에 대해 해수 순환과 하구 복원으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수산자원 회복을 실현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기구 후보는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추가 논의 필요’라고 밝혔으나 정용선 후보는 ‘찬성’했다.
그 외에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에 대해 어기구 후보는 ‘일방적 추진 반대, 추가 논의 필요’, 정용선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석문간척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복원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문제 법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 마련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및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추진 질문에는 두 후보가 모두 동일한 입장을 드러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산업부가 올해 수립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700MW 규모의 SMR을 반영할 계획이며 반발 여론을 의식해 총선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용선 후보가 논의 부적절이라고 밝힌 것은 총선 이후 당장 닥쳐올 SMR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게 답변을 회피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고 당진시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출마한 후보자에게 지난 13일 9가지 내용의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으며 20일까지 답변을 취합해 발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2024 총선 정책질의 및 답변
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부지에 SMR 설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기구(반대) : 오랜기간 석탄발전소로 고통받아온 당진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옆에서 더 큰 고통을 강요해서는 결단코 안될 일.
정용선(기타) : 2035년에나 기술이 개발될 예정으로 SMR에 대하여 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함.
2.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기구(기타) : 온실가스 배출, 탄소중립 등 고려하여 추가 논의 필요, 일방적 추진 반대
정용선(기타) : 조건부 찬성,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확보되기 전까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로 활용, 단계적으로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환원제철 생산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3. 석문간척지에 30만두 규모의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기구(반대) : 주민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 실효성도 불투명.
정용선(기타) : 대기, 수질, 토양오염과 주민 피해, 농지 잠식, 전염성 가축 질병 발생 우려와 동물복지 역행
4.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기구(찬성) : 환경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함.
정용선(찬성) : 환경오염과 인체에 악영향, 해양과 지구의 지속가능성 저해
5.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기구(찬성) : 당진 관내로의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폐기물처리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정용선(반대) :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타지역으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 별도의 대책이 없음.
6. 석문호 해수 순환을 추진하고 하구를 복원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기구(기타) :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으로 체계적, 효율적 방안 마련 필요, 추가 논의 필요.
정용선(찬성) : 수질 개선과 기수지역이 생성될 경우 동식물의 다양성이 확보됨. 일정규모의 조력발전 건설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
7. 석탄발전소를 설계수명 30년 도달 이전에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기구(찬성) : 조기 폐쇄 찬성.
정용선(기타) : 조기폐쇄에는 동의하나 에너지 계획과 수요와 공급에 균형을 갖추어야 함.
8.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문제를 지법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기구(찬성)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도 정비 필요.
정용선(찬성) : 도로와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없음.
9.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기구(찬성) :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설치는 반드시 필요.
정용선(찬성) :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 소상공인, 주민, 기업 등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피해를 봐서는 안됨.